미국 민주당 존 코니어스 하원의원(미시간)이 의회 승인 없이는 북한을 공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26일(현지시간) 하원에 제출했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미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법안(H.R. 4140)에는 토머스 매시(공화·켄터키) 의원 등 일부 공화당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모두 62명의 여야 의원이 서명했다.

 특히 상원 외교위 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매사추세츠)도 상원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는 연일 북한에 ‘군사옵션’을 거론해 온 트럼프 행정부의 독단적인 선제공격을 막도록 하기 위한 상·하원의 초당적인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안은 의회의 법적 승인 없이 대통령이 북한에 군사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해당 예산의 지출을 차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법안은 북한에 대한 공격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 몇 가지 예외 조항들을 뒀다. 북한의 돌발 공격을 격퇴하거나, 동맹국을 방어하거나, 미국 국민을 구출해야 할 경우는 예외다.

 법안은 "헌법은 선전포고의 권한을 의회에 부여한다"고 한 조지 워싱턴 전 대통령과 "전쟁의 사유를 판단하는 권한을 포함한 전쟁 선포 권한은 전적으로, 독점적으로 의회에 있다"고 말한 제임스 매디슨 전 대통령의 발언도 인용하면서, 국가 간 충돌을 외교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하는 조항도 담았다.

 코니어스 의원은 제안서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로서 우리의 군 통수권자가 무모한 태도로 행동하면서 한국에 주둔한 우리 군대와 우리의 동맹국들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창피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예방전쟁 관련 발언을 중단하고 미국 전문가와 한국 정부 양쪽에서 옹호하는 외교적 해결에 전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키 의원은 "우리는 그(트럼프)가 의회의 명백한 승인 없이 전쟁을 시작하거나 핵으로 선제공격할 수 없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