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한반도 상황은 ‘폭풍 전 고요’ 임에도 우리는 ‘폭풍 전 태평’이다. 지금 북핵·미사일, 북한 정권을 제거하지 않으면 북핵의 노예와 인질이 될 수 밖에 없고 계속되는 중국의 간섭을 감수해야 한다.”

 한국안보통일연구단체연합회가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소재 육군회관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적옵션 실현 가능성과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김기호 경기대 교수는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한반도 전쟁위기의 성격과 극복방안’ 발제에서, “북한은 6차 핵실험으로 수소탄 기술력을 확보해 2020년 경에는 최대 88개의 원자탄과 미니 수소탄 46개 등 최대 134기의 핵무기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2018∼2020년 북핵을 제거하든지 아니면 완벽한 요격/방호태세를 갖추든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선제타격이 불가능한 것이 심각한 문제”라며 전략 3축(KAMD, KILL CHAIN, KMPR)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북한 탄도미사일의 상승-중간-종말 단계까지 비행 전체 과정을 추적·식별할 수 있는 美 우주추적감시체계(STSS)의 인계가 필수적”이라며, 일본이 왜 미국의 MD체계에 가입하는지를 반문했다.

 김 교수는 또 “북한군의 부대구조와 무기체계가 김일성 시대에는 제파식 종심타격 전술이었으나, 김정일은 판가리 결전(일거에 싹쓸이), 그리고 김정은은 소형핵과 화생무기를 이용해 우리의 유생역량을 말살하고 미군의 증원을 차단해 한반도를 석권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북핵문에제 관해 가장 정확하고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이용해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군사적 옵션’ 가능성을 50% 정도로 예측하면서 그 배경으로, 백악관에서의 군 수뇌부 회의와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과 리더십·대북정책, 북 지도부와 주요시설 등 핵심표적 제거를 위한 한미연합항공차단작전, 미일 연합훈련, 공개되지 않은 미 공군과 해군훈련 등을 예로 들었다.    

 때문에 김 교수는 현재 한반도의 전쟁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IMF 때의 금모으기 운동과 같은 북핵제거 금모으기 운동을 전개해 사드 1개포대를 구입하고, 정부는 현재의 위기상황을 국민들에게 설명해 전쟁 두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경보체계와 대피시스템을 구축하며, 무엇보다 최소한의 독자적 자위력과 전략타격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일연구원 김진하 박사는 ‘한반도 평화협정의 성격과 한미동맹 발전방향’ 발제에서  “우리는 이미 북핵의 인질”이라며, “인질범(북한)은 인질(남한)과 협상하려 하지 않으며 경찰(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후 주한미군의 철수를 통해 연방제 통일을 이루는 것이 북한판 평화적 흡수통일 공식”이라고 말했다.

 김 박사는 또 핵동결-평화협정을 매개로 ‘과도적 합의론’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 “핵동결 이후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 이행이 불확실하고, 평화협정 이후 한미동맹의 결속력과 확장억제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북한의 그동안의 행태로 볼 때 평화협정의 지속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특히, 핵무장한 북한에 비해 한국이 자체 핵무장이나 미군의 전술핵 배치 또는 전략자산의 고정배치나 핵공유가 안된 상황에서 북한과의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이는 남북간 군사력의 불균형이 극대화되어 평화조약의 지속력이 매우 약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박사는 한국의 대책과 한미동맹의 발전방향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제제 프레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 북한의 핵동결·평화 프레임의 확장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비핵화 최종 확인후 시한부 조건 하의 미국 전술핵무기 재배치, 향후 평화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안전보장 문제와 국익손상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공감대 확보, 평화협정안에 인류 보편적 가치를 명문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성표 아주대 교수는 통일한국이 국방비 절감, 인구 증가, GDP 상승, 국가신용도 향상, 북한의 자원 활용, 동북아 관광 메카로 부상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상호 불신과 통일비용, 이념 편차 극복 등 내부 문제를 극복하는 한편, 한반도 통일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동북아 및 세계 평화증진에 기여하는 것임을 국제사회 협력을 통해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