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5일(현지시간) 중대발표에는 초미의 관심사였던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순방 기간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무역 등에 대한 ‘중대 성명’을 예고하면서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백악관도 “대통령이 순방 말미에 이를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 날 백악관이 중대발표를 하지 않은 이유로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60여 일째 군사적 도발을 중단하고 있는 가운데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북미 간 대화채널 언급, 중국의 대북 특사 파견 등 일련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북핵 사태의 돌파구를 모색하는 이런 시점에 테러지원국 카드를 꺼내 들어 북한을 자극할 경우 잘못된 신호를 주고 전체 구도도 흐트러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순방 말미에 트위터 글을 통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작고 뚱뚱하다”고 조롱하면서도 “친구가 되기 위해 애쓴다.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대화의 여지를 열어둔 바 있다. 

 특히 북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모처럼 대북 제재·압박 강화에 동참하며 힘을 보태는 중국과의 대북 공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번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됐다면 9년 만에 다시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는 것이나 북한이 이미 국제사회로부터 최고 수위의 압박과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실효성보다는 북한을 도덕적으로 흠집 내는 상징성에 무게를 싣는 의미가 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