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중국의 동참으로 성과를 내기 시작했지만, 북한의 상황을 고려하면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가 견해를 밝혔다.

 23일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주최한 ‘트럼프 행정부 대북 군사적 옵션 실체와 전망’ 정책토론회에 주제 발표자로 나선 남성욱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장은 이같이 주장했다.

 남성욱 원장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은 동북아의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모시켰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제재 지속과 비핵화 △외교협상과 비핵화 △군사적 옵션과 비핵화 등 3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했다.

 특히, 남 원장은 ‘군사적 옵션과 비핵화’ 시나리오의 경우, “대등한 관계에서 미북간 협상을 진행했으나 비핵화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실전배치로 한미 양국에 심각한 위협에 도달했을 경우 검토할 마지막 수단”이라며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전략인 ‘최대 압박’ 카드, 즉 북한에 대한 외교·경제적 압박과 제재는 중국의 동참으로 적잖은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의 백기 투항 확률이 거의 전무한 사정을 고려하면 일단 군사옵션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이 내부적으로 설명하는 레드라인을 넘는다면 미국 입장에서 미래 예방적 측면이 아닌 적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판단 하에 선제적 타격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전성훈 前 통일연구원장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 독점이 지속되는 한 우리와 우리 후손은 북한의 공갈과 협박 속에 핵의 인질로 살다가 언젠가는 절대무기를 휘두르는 북한 주도의 통일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라며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한반도의 ‘핵 균형 시대’로 안보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前 원장은 또, “작금의 북한 핵 독점 시대를 헤쳐나갈 열쇠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쥐고 있다”면서 “초당적·국민적 힘을 모아 대통령의 결단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지도력과 결단력, 역사적 소명의식과 책임감 만이 북한의 핵 독점 시대에 살면서 북한에 의해 압도당하는 참담한 안보상황에서 우리 국민을 벗어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前 원장은 “2017년 대한민국은 전술핵 재배치라는 역사적 결단을 통해 북한의 핵 독점 시대를 타파하고 남북간 핵 균형 시대로 진입해 우리의 안전과 번영을 확보해야 하는 기로에 서있다”며 “이 결단은 현 대통령이 하지 못한다면 20대, 21대 대통령이라도 필연적으로 선택을 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백승주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군사옵션을 검토한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며 준비된 군사옵션을 실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래 안보문제’가 아니라 ‘진행형 안보문제’”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극도의 보안 속에 준비 중인 대북 군사옵션에 대해 심층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