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항구적 안보협력체제' 출범
25개국 참여, 美주도 NATO 의존에서 벗어나 '유럽군(軍) 창설' 토대 마련
유럽연합(EU)이 회원국 간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항구적 안보 협력체제(PESCO)'를 출범시켰다.
EU는 그동안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안보를 의존해 왔으나, 이로 인해 '유럽군(軍) 창설'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EU는 14일 브뤼셀에서 열린 첫날 정상회의에서 영국과 덴마크, 몰타를 제외한 25개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PESCO 출범 행사를 가졌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행사에서 지난 반세기 이상 동안 비전을 갖고 추진해온 'EU 군사공동체'의 꿈이 현실이 됐다면서 "PESCO는 유럽방위를 구축하려는 우리 의지에 대한 실용적인 표현"이라고 말했다.
PESCO는 공동 무기 연구개발 및 구매, 의료부대 창설, 훈련센터 설립 등 17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EU회원국간 안보·국방협력을 강화하게 된다.
투스크 의장은 PESCO 출범으로 나토의 위상이 약회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유럽의 강력한 방위 능력은 자연적으로 나토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PESCO가 우리(EU)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맹에도 좋은 소식이고, 우리의 적들에겐 나쁜 소식"이라고 강조했다.
EU 28개 회원국 가운데 나토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영국을 포함해 모두 22개국이다.
이와 관련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EU에 좋은 것은, 유럽과 나토에도 좋은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유럽 방어를 강화하는 이 같은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면서도 "EU와 나토가 한 회원국에 서로 충돌되는 요구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2019년 3월 EU를 탈퇴하는 영국도 PESCO에 늦게라도 가입할 수 있지만 비(非)EU 회원국은 특수 임무에 참여할 수는 있어도 의사결정 권한은 갖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EU는 정상회의 둘째 날인 15일에는 브렉시트 1단계 협상에서 충분한 진전이 있었는지 평가하고 브렉시트 2단계 협상 착수를 결정한 뒤 2단계 협상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협상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브렉시트 이후 EU의 통합을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럽통화기금(EMF) 설치, EU 경제재무장관직 신설 등 유로존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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