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新국가안보전략 “모든 결정에 '美 우선주의' 적용”
“압도적 힘으로 북한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어…중·러는 경쟁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각)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 발표에서 "모든 결정에 '미국 우선주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워싱턴DC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는 처리될 것이고,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미국과 동맹국은 비핵화를 달성하고, 그들이 세계를 위협할 수 없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고,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수단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이런 불량 정권의 대량파괴무기 개발을 무시하고 있으면, 위기는 오히려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핵무기로 미국인 수백만 명을 죽일 역량을 추구하고 있다"며 "핵으로 무장한 북한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지구 상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과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상호 이익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북한 미사일에 대비한 다층적 미사일 방어망을 구성할 것"이라며 "역내 방어 능력 향상을 위해 한·일과 미사일방어(MD)에도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MD망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보고서는 중국에 대해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지위를 대체하고,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지역 질서를 재편하려고 한다"고 했고, 러시아에 대해선 "자신들의 힘을 복원해 주변 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힘에 도전하는 '경쟁국(Rival Powers)'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러와) 좋은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지만, 이는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힘을 통한 평화'라는 안보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안보전략은 미국의 대외 전략을 대내외에 공포하는 것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각 대통령이 임기 중간에 발표해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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