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 영향은
 

한.미동맹의 상징물인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미가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5차 회의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현재의 '대북 전쟁 억지력'에서 '동북아 안보 균형자'로 확대키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 당국자들은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이 한반도 안보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반도에서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은 한 주한미군의 전쟁 억지력을 유지하겠다는 미측의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이라는 게 그들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만의 하나라도 주한미군의 전력 공백이 발생하면 한반도 안보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주한미군의 일부 병력과 장비가 한반도 밖으로 빠져나갈 경우 한국 측과 사전에 협의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보장받을 방침이다.

특히 미국이 10개의 특정 임무를 한국군에 이양키로 한 것도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무관치 않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의 위협이 해소되지 않더라도 한국군이 주한미군의 전력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대북 억지력을 기초로 한 주한미군의 역할을 점차 감소시키고, 동북아 안보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올해 한.미가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에 최종 합의하더라도 본격적인 변화는 몇년 뒤부터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2사단이 한반도 외의 지역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동두천.의정부에서 오산.평택으로 이전해야 하는데, 그 시점은 일러야 2010년께부터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