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가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숨진 사건 이후, 작년 9월부터 미국인의 방북을 제한하고 있는 미국이 북한 방문에 더욱 엄격한 조건을 추가했다.

 ‘VOA(미국의소리)’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영사국은 지난주 갱신한 국가별 여행경보에서 미국인이 북한 방문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유서 초안을 작성해야 하고, 보험 수혜자 지정 혹은 이런 절차를 밟기 위해 변호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또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사안, 애완동물, 재산, 소유물, 수집품 등 비유동적 자산, 장례식에 관한 희망사항 등 계획을 사랑하는 사람(배우자 등 가족)과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죽음을 각오하고 북한을 방문하라는 것이다.

 미 국무부는 “미국인에 대한 체포와 장기간 구금의 심각한 위험 때문에 북한을 여행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이 같은 조건을 달았다.

 또 과거에 밝혔듯이 “미국 시민 개개인은 북한을 가고, 머물며, 경유할 때 국무부의 특별승인 없이 미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다”며, 이런 특별 승인은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앞서 이런 특별 승인 없이 북한을 임의로 방문하면 여권 무효는 물론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0일 국가별 여행 위험 수위를 4단계로 분류한 새로운 경보 시스템을 발표하며 북한 등 11개 나라를 여행 금지 대상인 4단계에 지정했다.

 미 국무부는 미 정부가 북한과 외교나 영사 관계가 없기 때문에 북한 내 미국 시민에게 비상 (영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서, 스웨덴이 미국을 대신해 제한적인 비상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북한 정부는 구금된 미국인들에 대한 스웨덴 관리들의 접근을 통상적으로 지연하거나 거부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 연방항공청은 이미 ‘특별연방항공규정’(SFAR) 79호를 통해 모든 미국 국적 항공기의 북한 영공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여권은 북한여행에 사용할 수 없고 특별 승인 신청자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해야 한다”고 명시했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