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벤쿠버회의서 “北 비핵화” 목표 재확인
日 “북한의 대화 의도 의심해야” 韓 “북 비핵화 목표로 제재 계속”
미국은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돌아올 때까지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 이행과 해상 차단 등 압박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최근 대화에 나선 북한의 의도를 의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국제사회 제재와 압박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16일 캐나다 벤쿠버에서 열린 ‘한반도 안보와 안정에 관한 외교장관 회의’ 개회연설에서 북한이 결단력 있는 비핵화 단계를 밟을 때까지 압박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북 압박 캠페인의 중대한 목표는 북한이 불법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자금을 충당하는 재원을 끊기 위해서이며, 만약 협상이 이뤄진다면 그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법적인 방어와 군사 훈련을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과 같은 선상에 놓는 ‘쌍중단’ 접근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틸러슨 장관은 대북 압박 캠페인은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인내를 필요로 한다며 이날 회의의 목적이 최대 압박 캠페인의 효과를 높이고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를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위협이 미국 등 특정 국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며, 지난해 11월2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홍콩으로 향하던 여객기의 탑승객들이 시험 발사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하늘을 날고 있는 장면을 눈으로 목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ICBM 발사 당시 주변에 9대의 민간 항공기가 더 있었고, 716대의 항공편이 이날 일대를 지나치기로 돼 있었다고 말하면서, 이들 항공편에 탑승한 많은 나라 출신의 15만2천110 명이 무책임한 탄도미사일 실험으로 인해 위험에 처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문제를 놓고 열린 남북 간 대화를 환영한다면서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눈을 돌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대화에 의지를 보이는 건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어떤 형태로든 경제 지원을 받고자 하기 때문이라며, 일각에선 주장하는 제재 완화나 원조와 같은 일종의 보상은 순진한 시각이라고 일축했다.
고노 외무상은 또 북한의 대화 의지는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취소시키고 강경한 나라들과 그렇지 않은 나라 사이를 틀어지게 하려는 목적도 있으며, 북한의 바람대로 남북 간 대화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북한은 다른 나라들을 비난하는 것은 물론 이를 추가 도발과 위험한 행동을 취할 구실로 내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남북 대화는 지난 몇 년 간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복원하는 중요한 첫 단계라면서도,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한다면 제재는 계속될 것이고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이 방향을 바꾸도록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캐나다 외교장관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회의는 한국전쟁 당시 유엔 참전국들과 일본, 인도 등 21개 나라가 참여한 가운데 이날 공식 개막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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