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1개월(육군기준)인 군인 복무기간이 장차 18개월로 바뀐다. 우리 군의 병력규모도 오는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을 주제로 한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밝혔다.

  해군과 공군 병력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육군에서 대부분 병력이 감축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병력 규모는 육군 48만여명, 해군 3만9천여명, 공군 6만3천여명, 해병대 2만 8천여명 등 61만여 명이다.

  현재 21개월인 육군 병사의 복무 기간은 단계적으로 18개월로 단축하고, 여군의 경우 2022년까지 8.8%로 늘리기로 했다. 병력 감축과 복무 기간 단축에 관한 사항은 3월 중 세부적 계획이 나올 전망이다.

  문민통제 강화를 위해 국방부를 문민화하고, 현재 430여명인 장군 정원도 축소 조정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장군은 70∼80여명을 줄일 것이란 전망이 대두됐다.

  지난해 12월 전해진 바에 의하면 국방부가 우리나라 장군을 현재보다 70~80명 감축시킬 것으로 파악됐다. 부대 운영의 효율을 높이려는 것이 취지다. 지난해 12월31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방개혁2.0’ 핵심 추진 사안으로 장군 정원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군은 북한이 수도권에 장사정포 공격을 가하고, 우리 영토에 핵·미사일 공격을 포함한 전면전 도발을 감행하면 ‘최단시간 내 최소희생’으로 승리하도록 공세적인 새 작전수행 개념을 수립하고 있다. 이 개념 구현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개념'을 3월까지 보완하기로 했다.

  그러나 병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선거가 도래한 시점에서 늘 제기되는 핵심 이슈이자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인 만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안보상황에서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다시 이에 대한 찬반양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지기도 한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