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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경제난'에 김정일 정권 붕괴되나 ?

최근들어 北 정세 불안설 자주 나와..

Written by. 김철   입력 : 2004-10-11 오전 1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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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북한 내부의 정세 불안설이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제한적 공격을 가상한 ‘10월 충격설’까지 흘러나오면서 한반도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왜 이런 불안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일까?

우선 북한이 10년 넘게 지속된 경제난으로 통치체제가 느슨해졌음을 근거로 붕괴 조짐을 예측하는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 물자의 공급과 배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과거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지탱해 왔던 공고한 통제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함남 함흥 출신으로 8월 말 국경을 넘었다는 한 탈북자는 “지금 북한은 원시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엔지(延吉) 현지에서 취재를 한 조선닷컴 강철환 기자가 전했다.

밤에 전깃불이 들어오면 모든 가정집에서 일제히 『와』 하고 소리를 질러 무슨 큰 사건이 터진 것 같다고 한다.

"이젠 전기도 배려전기(김정일 배려)를 줍니다. 하루에 한 두 시간 전기를 보내면서 장군님 배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있으면 배려 수돗물이 나올 판이예요.” 탈북자가 전하는 가장 최근의 북한 실상이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사회주의 체제의 일사불란함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양강도 폭발과 같은 일들이 주변국들에 대형 사고로 비쳐지게 하는 배경이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반김정일 집단의 세력화 가능성도 북한 내부 변화 요인으로 꼽힌다. 미 행정부는 최근 평양 시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에 붉은색 페인트가 칠해지고 김 위원장을 비난하는 전단지가 뿌려졌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근거로 김 위원장 암살설도 꼬리를 물고 있다. 일부 탈북자들은 용천역 폭발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김 위원장 암살을 시도한 사건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월간조선 조갑제 대표는 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지난 9월9일 북한과 만주 접경지대에 위치한 김형직군(郡)에서 발생한 대폭발은 숙청된 전 노동당 제1부부장 장성택(張成澤) 세력에 의한 사보타주說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측은 지하폭발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쪽이고 한국측은 없었다는 판단”이라면서 “이 폭발은 북한당국이 주장한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폭파도 아니고 일부에서 의심했던 핵실험이나 버섯구름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폭파장소로 추정되는 곳에선 김정일의 폭격대피 지하시설의 공사가 진행중이었다고 한다”고 소개하고 “이런 공사를 전담하는 것은 김정일 직속의 공병단”이라면서 “김정일은 중국과의 접경지대에 대피시설을 해놓으면 미국측이 폭격을 자제할 것이라고 계산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이 사실에 대해 중국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북한의 후계구도를 둘러싼 권력투쟁설도 무성하다. 장성택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의 숙청과 김용순 전 대남담당비서의 사망이 후계자 선정과 관련된 권력투쟁의 결과라는 분석이다. 아들 정철(23)이 후계자가 되길 바랐던 김 위원장의 부인 고영희씨가 지난 6월 사망함으로써 후계구도를 둘러싼 권력 다툼이 내부 붕괴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북한에서 인적 변화와 빠른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의 주요 행사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점들이 발견된다. 지난 6일 김정일의 후계자로 김정철이 유력하다는 주장을 한 바 있는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7일 열렸어야 할 김정일 당총비서 추대 기념 중앙보고대회가 개최되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주석단 명단이나 모습도 공개하지 않는 등 과거와는 다른 특이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장성택과 그 측근들이 상당수 정리되었으며, 지금은 중하위측 정리가 이뤄지고 있다”며 “대규모 인적 교체가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동북공정을 통한 고구려사 왜곡도 북한 체제의 급작스러운 붕괴 등 정세 변화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관측도 있다.

게다가 중국 인민해방군이 북한 군인들의 집단 탈북을 막기 위해 1만명의 병력을 이달 4일경 양국 접경지역인 두만강 부근 3개 지역에 배치했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9일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특히 이번 병력 배치는 북한 군인들이 무장한 채 집단으로 탈북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문은 북한군에 정통한 정보관계자의 정보를 인용 "중국측이 북한군인들의 집단탈북을 경계하는 배경에는, 북한군 내부의 식량사정이 금년, 급속히 악화된 것이 크다. 최근에 탈북한 전 군인에 의하면, 1,000명의 아사자를 낸 부대도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북한의 6자회담 거부로 중국과의 관계가 냉각된 점을 들어 중국군의 접경지역 병력 증강은 집단 탈북을 막으려는 목적 외에 김정일(金正日) 정권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붕괴를 염두에 둔 유사시 군사개입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김정일 정권 붕괴설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 대해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박동형 박사는 “북한이 내부의 불안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혁.개방정책으로 경제안정을 추구해 나가야 하는데 지난 10여년간 김정일은 이런 정책에 소홀해 왔다. 오로지 선군(先軍) 정책만을 고집해 옴으로써 국제사회로 부터 냉대를 받아 온 것인데 결국 인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오래 갈 수록 내부 불만이 커지고 이것이 체제유지에 위협으로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konas) 


▲ 북한 가정의 집안 벽에 걸려 있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왼쪽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함께 있는 사진이 걸려있다/


▲ 함북 무산의 골목에 들어선 장마당. 당국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필요한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 모여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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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 주사파들이 이렇게 난리군요! 자기 목숨 유지하고, 자기 설 땅 찾으려고....나쁜 놈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10-11 오후 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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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핵반김   

    북한이 붕괴되면 이땅의 주사파, 친북단체는 어떻게 되는고??? 김정일따라서 망명이라도 할건가?? 김일성 왕국도 결국 3대까지는 못갈 모양이군....</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10-11 오후 12: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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