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전 고위 관리가 북한의 핵 위협이 한미동맹을 와해시킬 수 있다는 이른바 ‘디커플링(decoupling) ’ 가능성을 일축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일레인 번 전 국방부 부차관보가 22일(현지시간)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미일 동맹과 억제 문제’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핵 공격 능력을 갖추면 동맹국과의 관계가 분열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북한은 미국을 위협에 처하게 만들면, 미국이 동맹국 방어에서 손을 떼게 될 것으로 믿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북한이 미국 주요 도시를 공격할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갖추면 한국과 일본에 확장억제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보다 미사일 개발 능력이 월등히 높은 중국과 러시아를 소개하고, 이런 가운데에도 미국은 동맹국과의 약속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번 전 차관보는 무엇보다 미국이 보유한 미사일 방어 체제와 핵 역량 구축은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에는 ‘북핵 맞춤형 억제’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북핵 맞춤형 억제'는 북한 지도부의 특성과 핵, 대량살상무기 능력 등이 고려된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말한다. 이와 별도로 북한의 미 본토 타격 능력과 무관하게 준비태세는 갖춰야 한다고 진단했다.

 번 차관보는 22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무기 개발 능력을 묻는 VOA의 질문에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과 수십 번의 미사일 시험으로 자신들의 능력을 시험하며 미국을 향한 공격 능력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야무구치 노보루 일본 국제대학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미 본토 위협이 동맹국과의 관계를 분열시키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

 육상자위대 간부를 지낸 노보루 교수는 우선 미국이 처음부터 북한의 위협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런 상황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북한이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핵탄두 장착 미사일 보유를 증명하게 되면 이는 핵무기 경쟁 시대로 도입하는 ‘악몽’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북한과 협상에 나서게 되면 작은 나라들도 핵 개발을 통해 미국과 협상하려 들 것이라는 설명이다다.

 아울러 토론회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과 일본의 공조 강화 방안이 소개됐고, 중국이 한국의 대중 무역 의존도를 정치적 무기로 악용해 북 핵 위협에 대처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