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간 해빙무드와 북핵 해결의 돌파구가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북핵협상은 현실이다-남북협상과 북미협상의 이중트랙이 갖는 의미'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당 이수혁 의원 주최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4월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추진시 “핵을 가진 자와 어떻게 악수할 수 있을 것인가?에 유의해야 한다”며, “비핵화 여건조성 없이 조건없는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비핵화와 관련한 큰 그림을 미련하고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이어 “북한은 ‘핵보유국’이란 ‘전략국가’ 지위와, 북미 대결구도를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조’로 바꾸려는 의도에서 남북 정상회담 카드를 내밀었다”고 분석하고, 미국이 전통적으로 유지해왔던  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해체) 방식의 비핵화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때문에 고 교수는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는 미국, ‘평화가 시대 소명이자 생존전략’이라며 전쟁반대 의지를 분명히 한 한국 사이에 이익의 조화점을 찾는 새로운 북핵해법을 모색해야 지속 가능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면서, CVID 방식의 비핵화 해법과 부분인정 부분동결 방식의 해법 사이에 절충점을 찾아야 북미대화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 북한문제가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오르게 된 이유는 북한문제를 중국때리기의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미국이 북한의 장거리핵미사일에 대해 큰 우려감을 갖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보다 북한의 핵미사일로 인한 미국 본토 위협이 동맹국들의 안보 불안감으로 이어져 미국의 확장 억지력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동맹체제의 견고함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북한의 장거리핵미사일 개발 완료는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안보제공에 의구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동맹국들간의 탈동조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또 미국이 북핵은 인정해 주고 장거리 미사일 폐기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미국은 북핵 동결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미국의 군사옵션 가능성에 대해, 작년 10월에 시작된 대북군사옵션 검토가 4월에 끝나 여전히 현실 가능성은 낮지만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최근 맥매스터 후임으로 대규모 공격에 의한 예방전쟁을 지지하는 존 볼트 유엔대사가 거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향후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남북경제협력까지도 가능할 수 있으나,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미대화가 난항일 경우 미국은 다시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자세로 돌아가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남북간, 한미간 조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북미간 대화에서 이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한중관계와 관련해, 향후 북핵문제 해결과정과 시진핑의 권력집중 과정에서 국내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극중 인식의 확대 속에서 한국의 대중국 외교의 적극성이 약화되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중관계에 제3자 변수가 급증하면서 한중관계의 질적 발전이 제약될 가능성과, 중국의 대미 상쇄전략 차원에서 한국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할 경우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교수는 향후 한반도 정세가 남-북-미의 게임으로만 전개될 경우의 상황을 우려하면서 남북은 중국과 러시아, 유엔 안보리를 끌어들여 한반도의 변화된 정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최종적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와 비핵화를 끌어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조급해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외교안보포럼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은 “협상만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전제하고 “남북협상과 북미협상은 선후를 다투는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분담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