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특별사절단 방북 후 4월 남북 정상회담, 5월 북미 정상회담 등이 추진되며 한반도 정세가 급변을 예고하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 우 미북수교나 평화협정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도 예견되는 상황이다.

 14일 북핵 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1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북한 비핵화 로드맵 등을 논의하게 된다. 지난 12일에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면담하고 러시아를 방문했는가 하면, 서훈 국정원장은 일본을 방문, 방북 방미 결과를 설명하는 등 한반도 주변 주요 국가들이 향후 남북ㆍ미북 관계 개선 과정에서 협조할 수 있도록 사전 정지 작업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이 의문시되고 있고, 강력한 국제 제재의 막다른 골목으로부터 모면과 탈피 내지 핵·미사일 능력 증강을 위한 고도의 시간벌기 전략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군사옵션 상시 테이블 위’에 있다는 주장과 같이 북한 핵과 미사일 발사로 전쟁의 먹구름이 가시지 않는 실태에서 한반도 전쟁 위기를 분석 ‧ 진단하고, 전쟁과 관련된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합당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한 권의 역저(力著)가 출간됐다.

 통일연구원 연구실장과 기획조정실장,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장을 지내고 (사)자유연합 공동대표로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를 역임한 홍관희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인 홍관희(美 조지아대 정치학) 박사가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의 식견과 그간의 한반도 정세 연구성과를 집약해 펴낸 『한반도 전쟁』- ‘美 ‧ 中 패권의 한복판에 선 한반도의 미래’(도서출판 자유민주, 2018. 3.12)다.

 전체 9장으로 구성된『한반도 전쟁』은 제1장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일반적 원인과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 요인을 분석하고, 2장에서는 전쟁 발발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상정하며 월남패망의 교훈을 되새기는 한편, 3장에서는 김정은의 극도로 불안한 정신 병리(病理)를 진단한다.

 제4장과 5장에서는 북한 핵 ‧ 미사일 완성 상황과 비핵화를 거부하는 속셈, 그리고 북한 핵무력에 대처하는 방책으로서 ‘공포의 균형’과 ‘동맹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 6장과 7장에서는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세계전략, 한반도 전략, 그리고 북핵 전략을 각각 심도있게 비교 ‧ 고찰하고, 8장에서는 위기에 처한 韓 ‧ 美동맹의 복원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그리고 마지막 9장에서는 저자가 밝힌 것처럼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위기에 처한 오늘의 우리 현실 속에서 적실성 있는 국가안보전략을 탐색케 하고 있다.

 저자가 이 책의 서문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실로 위기적 국면이다. ‘전쟁의 악령’이 한반도를 배회하고, 그것도 核 전쟁의 암운이 드리우고 있는 탓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을 내게 된 근본 배경도 한반도 정세가 제2의 한반도 전쟁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에서 기인하고 있다. 그러기에 저자는 “하루 빨리 동북아 국제정세의 흐름을 냉철히 파악하고 전쟁 억제책을 강구해 나가야만 한다”면서도 “전쟁을 정녕 피할 수 없다면, 반드시 승리해야 하며, 또 전쟁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도록 지혜와 전략을 짜내야 한다”고 제언한다. 또 그 분명한 이유를 “우리의 존립과 한반도의 평화, 대망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하고 있다.

 저자는 자타가 인정하는 미국통이며, 한미동맹 전문가이다. 제8장 <韓 ‧ 美 동맹 위기 극복방향>에서도 제시하고 평소 언론 칼럼을 통해 한미동맹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의 핵을 우리사회 내부에서의 기류로 보고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이와 관련해 “군사력 측면에서만 보면, 북한은 韓 ‧ 美 연합방위 전력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세계 최강의 미 첨단 무력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국 내부다. 미국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고 韓 ‧ 美 동맹을 달가워하지 않으면서.........”라고 한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저자는 또 이 책 『한반도 전쟁』- ‘美 ‧ 中 패권의 한복판에 선 한반도의 미래’ 마지막 에서도 다시 이 문제를 언급, 우리 스스로의 ‘내부분열이 위기를 자초했다’며 문제를 짚고 있다. 그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1차적 원인은 金家 세습 3대정권의 포기하지 않는 핵 ‧ 미사일 위협 때문일 것”이라며 김정은 집단을 먼저 지목한 뒤 “그 다음 원인은 한국 정부가 북한 핵개발에 정면 대응해 막아내지 못하고 북한이 시간을 벌도록 한 과오 때문”을 든다. 내부 분열로 북한의 핵 ‧ 미사일 개발 의도를 파악하는데 실패했고, 그 이후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정적 문제점을 꼬집는다.

 이와 더불어 위기 속에서도 우방인 미국이 북핵 문제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북핵 불용’의지가 큰 버팀목이 된 것임을 적시하면서 2월9일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김정은의 특사로 친서를 갖고 방문한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폐막식에 참석한 김영철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문이 남긴 후폭풍과 함께 향후 김정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반도 전쟁을 피할 수 있느냐, 아니면 재앙적 전쟁으로 가느냐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오는 4월 중 판문점 우리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열릴 남북정상회담과 이어 5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만남을 앞에 두고 저자가 분석 ‧ 전망한 형 상황에서의 지적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지 흥미롭게 다가서게 한다.

 독자들의 一讀을 권하는 바이다. 참고로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책 ‘차례’를 소개한다.

❏ 차 례

1.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

- 한반도 전쟁 발발할 것인가

‧ 다가오는 전쟁 위기 ‧ 전쟁은 왜 일어나는가? ‧ 한반도 전쟁 발발할 것인가?

2.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와 월남 패망의 교훈

- 김정은의 자비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 한반도 전쟁 발발 시나리오 ‧ 비운의 월남패망사가 한반도에 주는 교훈

‧ 김정은의 자비(慈悲)에 우리 운명을 맡길 순 없다

3. 김정은의 통일야망과 정신세계

- 통일대전(大戰) 과대망상과 사이코 패스를 경계한다

‧ 김정은의 한반도 통일 야망 ‧ 김정은의 성격 및 심리상태 ‧ 김정은 심리상태와 북한의 대남전략

4. 북한 핵 ‧ 미사일 완성과 비핵화 거부

- “풀을 뜯어 먹더라도 핵포기 안 한다”

‧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 북한의 체제목표와 핵보유 선언

‧ 북한 핵 ‧ 미사일의 새로운 위협 : 핵EMP탄과 수소폭탄 개발

‧ 북한의 올림픽 참가 : 비핵화 거부하며 민족공조 선동

5. 북한 핵무력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공포의 균형’과 동맹 강화가 답(答)이다

‧ 국제정치와 핵무기 ‧ 공포의 균형이 필수다 ‧ 韓 ‧ 美 함께 가야 한다

6. 미국의 대외정책과 북핵 전략

- 선제공격이냐 빅딜이냐의 갈림길에서

‧ 미국의 세계전략과 대외정책 ‧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과 핵전략

‧ 미국의 한반도 전략 ‧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전략

7. 중국의 한반도 전략과 美 ‧ 中 세계패권 쟁투

- 투키디데스의 함정, 현실화될 것인가?

‧ 시진핑의 중국몽(夢)과 대국 군사굴기 ‧ 북 ‧ 중 적대적 동맹의 재조명

‧ 중국의 한반도 전략 ‧ 가속화하는 동북아 군비경쟁 ‧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

8. 韓 ‧ 美 동맹 위기 극복 방향

- 대북 공조 넘어, 글로벌 동맹으로

‧ 집단안보 ‧ 집단방위 ‧ 동맹 ‧ 韓 ‧ 미 동맹의 성격과 한국의 국가안보 ‧ 韓 ‧ 美 동맹위기 극복방향

9. 한국의 국가안보전략

-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다”

‧ 국가안보의 개념과 관점 ‧ 국가안보와 ‘평화’ 논쟁 ‧ 한국의 국가안보전략

‧ 국가안보에 입각한 대북 ‧ 통일정책의 모색 ‧ 분열에서 통합 ‧ 통일을 향해

맺음말

(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