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시민운동의 역할과 국제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13일 오전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한국 측의 서울시, 주권자전국회의,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2017민주평화포럼이, 일본 측에서는 9조회, 총결집행동실행위원회 등이 주최했다.

 일본 ‘9조회’의 고모리 요이치 사무국장은 ‘9조회의 행보와 역할, 그리고 전망’ 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아베 신조 정권이 남북대화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일본 자위대가 이라크에 파병되어 있던 2004년 9조회가 발족된 배경에서부터 그간 활동 과정,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2차 세계대전 후 승전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일본의 전력(戰力) 보유 금지와 국가 교전권 불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9조는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일본은 헌법 제9조에 의해 UN이 인정하는 집단적 자위권(밀접한 관계의 국가가 적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무력으로 공동방어를 할 수 있는 권리)의 권리는 갖지만 행사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2014년 7월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에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에게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최소한의 실력행사는 헌법상 허용된다"는 새 헌법 해석을 도입하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

 그리고 2015년 9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규정한 안보법제를 도입하면서 사실상 헌법 9조를 무력화시킴에 따라 자위대는 일본이 직접 공격을 당하지 않더라도 일본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국제사회의 평화가 위태롭다고 판단될 경우엔 세계 어디서든 교전이 가능해졌다.

 이를 두고 요이치 사무국장은 앞으로 9조회의 목표는 아베정권의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아베 9조 개헌 NO!의 3000만명 서명운동을 모으는 것’이라며, 이런 운동은 일본에서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최초의 운동이라고 밝혔다.

 2017민주평화포럼 이삼열 상임공동대표도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됐음에도 25년 이상 실행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남북관계를 진정한 협력과 공존의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선 이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미국과 중국, 혹은 소련과 일본까지 포함하는 안보협력공동체가 절실히 필요하나 현재 관련 당사국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안보협력체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국경과 인종, 종교, 이데올로기를 뛰어 넘는 시민운동의 국제적 연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제1세션에서 일본자치단체노동조합의 후쿠야마 신고가 ‘일본 시민운동의 전개-안보법제 반대를 중심으로’ 를, 참여연대 안진걸 시민위원장이 ‘촛불시민혁명의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오후에 이어진 제2세션은 ‘한일시민운동의 현황’을 주제로 일본의 핵폐기 국제캠페인 가와사키 아키라 운영위원이 ‘핵무기 금지조약의 의의와 비핵화 과제’를, 서보혁 서울대 교수가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체제’를 발표하고,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시미즈 마시히코 일본 민주법률가협회 상임이사, 탈원전을 목표하는 여자들 모임의 도이 토미에 씨가 토론에 참여했다.

 서 교수는 발표에서 동북아 평화와 연관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한국은 관련 당사국들과 적어도 세 가지 원칙을 공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것 ▲ 한반도 비핵화가 한국전쟁 이후 지속되고 있는 북한과 미국, 일본의 적대관계 청산, 남북한 군사적 신뢰 구축,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의 인정 ▲ 압박과 대화를 균형있고 유연하게 전개하되 모든 수단은 그 자체가 선이 아니라 비핵화 실현에 복무한다는 인식의 중요성으로 설명했다.

 특히 서 교수는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먼저 관련 당사국들이 비핵화를 위한 동결, 불능화, 폐기 등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에 대한 정보와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북핵문제는 분단에서 기인하며 북한의 안보불안과 체제의 속성도 연관되므로 이에 대한 인식을 중국·러시아는 물론 미국과 일본과도 공유하고, 미-중 간 경쟁이 북한의 핵고도화를 정당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인식해 북한의 일탈을 제어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개발도 필요하며, 북한이 IAEA의 구속성에 저항하는 경우에 대응할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접근으로, 1단계는 북한의 추가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시켜 추가 핵능력의 고도화 저지, 2단계는 북한의 핵프로그램과 시설을 불능화시켜 궁극적인 비핵화의 길을 닦고, 3단계는 북한의 과거 핵프로그램을 검증해 핵폐기를 달성하는 최종단계로 설명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북-미 간 회담이 1.5트랙에서 시작해 공식 당국간 회담으로 발전, 북한이 비핵화 회담으로 들어설 때 본격적인 교류협력 의지 천명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또 비핵화 이전에도 역내 안보협력이 가능하다며, 기후변화, 테러, 보건, 해상안보, 난민 등 비전통적 안보분야에 북한도 참여시켜 고립주의 노선의 한계와 국제 규범을 준수할 때의 이익을 알려줄 수 있지만, 비핵화의 가시적인 진전없이 북한이 참여하는 역내 안보협력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한계를 설명했다.  

 제3세션은 ‘한일시민평화운동의 과제와 협력방안’을 주제로, 오다가와 요시키즈 일본 전국노동조합총연합 의장과 박석진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상임활동가가 각각 발표하고, 이찬수(서울대 평화연구소) 정욱식(평화네트워크), 길윤형(한겨레21 편집국장), 우치다 마사토시(일본 변호사협회 헌법위원회 간사), 히시야마 나호코(총결집행동위원회 활동가), 다카다  켄(총결집행동실행위원회 공동대표)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발표와 토론이 끝난 이후 한일 시민단체 참가자들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대화 환영, 휴전상태의 평화협정체제로의 발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 일본의 평화헌법 수호, 일본의 과거사 반성 등의 내용이 담긴 ‘한일시민평화선언’을 선택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