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은 19일 오후 종로구 경희궁 소재 연구원에서 美 외교협회(Council of Foreign Relations)의 보고서 『한국 대외정책의 내부적 제약 』 (Domestic Constraints on South Korean Foreign Policy) 발표회를 개최했다.
 

▲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 한국 대외정책의 내부적 제약 보고서 발표회에서,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이 발언하고 있다.ⓒkonas.net

 미국외교협회(Council of Foreign Relations) 는 미국최고의 씽크탱크로 뽑히는 록펠러 재단의 산하 기관이자 미국의 대외정책 자문기관으로, 미국의 유력 정계, 학계 인사로 구성되 어 미국의 대외정책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스콧 스나이더(Scott Snyder) CFR 선임연구위원, 김지윤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김영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소장이 저자로 참여했다.
 
 이 날 발표에서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다는 점과 분단국가라는 점에서 대외정책 수립과 시행에 내부적인 제약을 갖고 있다”며 “한국의 외교정책에 관한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윤 선임연구위원은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를 예로 들면서 “정책결정보다 집권층에 대한 지지도에 따라 여론이 바뀐다”며 여론과 대외정책의 상호관계를 설명했다.

 

 김영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소장은 “관료정치적 측면에서 한국의 대외정책에 접근해 보면 대부분의 정권에서 관료정치가 두드러지지 않았다”며 “한국에서는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과 청와대 조직체계로 인해 관료정치가 나타나기 어려운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 날 발표자들의 토론에 이어 외부참석자들의 Q&A Session이 이어졌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