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조사에서 1년 만에 무려 11단계나 떨어졌다. 정부 등 공공 분야의 경쟁력이 땅에 떨어진 때문이다. 과거 정부의 탓으로 돌릴 수도 없다. 현 집권세력이 개혁세력으로 자처하면서 국가를 무분별하게 난도질하는 가운데 국가경쟁력은 추락하고 있다. 국가경쟁력 제고야말로 이들이 공격하고 있는 과거 정권의 성공지표다. 현 집권세력이 민주화 세력이든 개혁 세력이든 상관없이 국가경영을 제대로 할 줄 모른다면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세계경제포럼의 조사에 의하면 의회의 효율성, 정치인 신뢰도, 부정부패, 사법부의 독립성 등 정치 사회 분야는 한결같이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자 저축률 등이 포함된 거시경제 환경은 지난해 23위에서 올해 35위로 떨어졌고, 공공기관에 대한 경쟁력은 지난해 36위에서 41위로 내려앉았다.

이렇게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갑자기 추락한 것은 정부정책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세계경제포럼이 한국의 기업 환경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는 부문은 정부정책의 일관성 부재, 비효율적인 정부, 노동시장에서의 과도한 규제, 문턱 높은 금융시장, 세제 규제, 부정부패, 근무 성실도 등으로 모두 정부와 공공정책과 관련된 사항들이다. 정부 부문이 국가경쟁력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증명한 셈이다.

사실 참여정부는 좌파정부라고 이미 국내외적으로 규정된 바 있다. 한국경제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이정우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은 지난 8월 어느 학술토론회에서 “한국만큼 분배가 덜 된 나라는 없다.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성장보다 분배를 강조하다보면 성장은 멈출 수밖에 없다. 성장이 멈추었는데 분배를 한다면 가진 자에게 거둬서 안 가진 자에게 나눠주는 수밖에 없다. 제로섬게임이며 권력투쟁일 뿐이다.

과거 군사정권이 성장을 강조한 이유가 있다. 증가하는 노동력을 다 흡수하기 위해서는 한 해 평균 9%대의 성장을 달성하여야 한다. 바로 9%대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5%대면 OECD국가 중 상위에 속한다는 자평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5%대의 성장률은 대학 졸업자를 포함한 신규 노동력을 흡수하기에 역부족이다. 결국 잠재성장률 밑을 맴도는 경제성장이 청년실업의 근본원인인 셈이다.

과거 군사정권은 정치적으로 비난받았지만 경제성장 하나는 성공하였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민주화의 기반도 튼튼해졌다. 역설적으로 군사정권이 한국 민주화의 기틀을 닦은 셈이다. 그러나 현 집권세력은 투쟁만 했지 국가경영의 경험이 없다. 투쟁도 순수한 민주화 투쟁이 아니라 북한의 시대착오적 공산군사독재 체제를 모델로 선호하는 반역사적이고 반동적인 것이었다. 이들은 아직도 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위 개혁정책이 모두 이들의 친북성향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개혁세력이 집권하였지만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는 조사 대상 104개국 중 85위, 의회의 효율성은 81위, 불법 정치자금 만연 정도는 77위다. 정치분야에서 특히 후진국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개혁세력을 자처하는 한국 집권세력의 실상이다. 이들은 북한과 같은 독재체제에서나 맞을 법한 비민주적 사고와 시각으로 물들어 있다. 이들이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터득하기 보다는 권력투쟁의 술수만 배운 것 같다.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진출하였지만 한국의 노사관계는 발전될 가능성이 없다. 노동운동을 정치운동으로 변질시킨 이들 세력은 자유시장경제 체제 자체를 부정한다. 이들의 구호는 신자유주의 타도다. 노동자의 처지 개선이 아니라 정책과 이념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사협력 부문이 93개국 중 92위로 꼴찌권이라는 사실은 예견됐던 내용이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나타내는 고용 및 해고 분야는 73위다. 노동단체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투쟁의 목표로 삼고 있지만 이것 역시 자가당착이다. 애당초 비정규직이 생기게 된 연유가 바로 이들 노조의 강경투쟁노선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 기업들이 주도해온 정보통신 분야는 국가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보탬이 됐다. 인터넷 사용자 분야는 조사 대상 104개국 중 2위였고, 학교에서의 인터넷 접속률 3위, 인터넷 서비스업체의 품질 3위, 기업의 R&D 투자 14위 등 정보통신 선진국 위상과 걸맞다. 그러나 한국의 정보통신분야가 발달할 수 있는 기초를 과거 군사정권에서 닦았다는 사실도 음미해볼 만하다. 또한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도 바로 개혁세력이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재벌 소속 기업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제경쟁력이 바로 국가경쟁력이다. 국제사회의 냉혹한 경쟁에서 이길 수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북한 독재정권이 아무리 주체사상은 세계 최고의 철학이라고 선전하여도 그것은 국가경쟁력이 이를 뒷받침할 수 없어 그저 헛소리에 불과하다. 아무리 현 집권세력이 개혁을 외쳐도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면 그것은 단지 헛된 구호에 불과하다. 국민의 희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 개혁에 성공하더라도 국제경쟁에서 패배하면 그 무슨 소용인가.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없는 개혁은 의미가 없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