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마련한 역사교과서 교육과정 및 집필 기준 시안은 이미 세 차례 공청회를 마쳤으며 올해 상반기 중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교육부 주도로 교육과정평가원이 개발하여 2020년부터 중․고교생이 배우게 될 ‘역사교과서 시안’에서 우리 헌법의 원리인 ‘자유민주주의’ 표현 중 ‘자유’가 삭제되었고, ‘6.25남침’ ‘북한 세습’ ‘북한 인권’ 등의 주요 학습요소가 빠졌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과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역사과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성호 중앙대 교수의 사회로 정경희 영산대 교수가 '역사교과서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를 맡고, 토론에는 황영남 전 영훈고 교장,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 강규형 명지대 교수가 나섰다.

 전희경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요즘 우리나라는 대통령 말 한마디로 역사가 뚝딱뚝딱 바뀐다”며 “건국시점도 말 한마디로, 제주 4.3의 진실도 말 한마디로 뒤바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 종착역은 교육이며 “교육을 통해 확실한 쐐기를 박는 것이 최종 단계”라고 꼬았다.

 이어 “엉터리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이 뭇매를 맞자 문재인 정부가 잠시 숨을 고르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질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정경희 교수는 발제에서 “역사교과서 시안에서 ‘통일정부수립 노력’을 강조함으로써 대한민국 수립을 방해한 사건들을 부각시키고, 통일정부수립을 위한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남한 때문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며 “대한민국의 수립을 ‘정부수립’으로 격하시키고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유엔 승인 사실을 빼버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또 "통일이 실패로 돌아간 것을 권력욕에 눈이 먼 이승만이 단독 정부를 수립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단독 정부를 먼저 수립한 것은 북한이었다“며 ”‘반공주의와 독재’ ‘북한의 사회주의 독재 체제’라는 학습요소를 새로 넣어 남북한을 모두 ‘독재’로 규정함으로써 동급의 불량체제로 서술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교수는 “국사교과서란 모름지기 그 나라의 정통성을 설명하는 책”이라며 “대한민국 정체성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관해 역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1948년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 대한민국을 수립한 것이 얼마나 우월한 선택이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영남 미래교육자유포럼 대표는 “역사교과서 시안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깎아내리는 반면 북한을 감싸는 시안으로 귀착된다면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와 결부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라며, “특정 역사관을 지닌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실만을 골라서 서술하겠다는 이러한 행태는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우리가 그토록 비난해 오던 다른 나라의 역사교과서 왜곡 행태와 과연 무엇이 다른가 라고 질타하는 정교수의 목소리를 현정부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대표는 “갈등이론에 근거해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이 기회확대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근거로 자유주의를 등한시하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경제적 번영과 풍요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의 심화를 근거로 시장경제의 기본체제를 흔들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강규형 명지대 교수는 “현재 교과서 검정제에서는 다양한 역사인식이 있음을 인정하고 가장 타당한 통설을 받아들일 줄 아는 성숙한 민주시민을 배양하기보다는 오로지 한가지 역사해석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편향된 역사인식을 가진 한국인을 기를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러한 교과서 서술의 차이는 남북한에 대한 서술, 역대 정부에 대한 평가 등에서 역사적 관점에 따라 더욱 극명하게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강교수는 “국민들 사이에서 역사에 대한 인식의 공유를 통해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갈등은 계속될 개연성이 높다”며 “한국사 교육은 민족, 민중, 통일지상주의라는 협소하고 폐쇄적인 사관에서 탈피해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국제적 관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