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범될까봐 장사정포 못쏠 것" 尹국방 발언 파문
"무고한 南시민 살해땐 국제법상 전범"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18일 북한 장사정포의 수도권 위협 논란과 관련 “북한이 그런 무기를 소유하고는 있지만, 무고한 남한의 시민을 살해한다면 국제법상 전범자가 되므로, 함부로 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러한 염려는 어디까지나 학자들의 견해”라며 “너무 염려 안해도 되고, 숫자적인 것과 너무 가능성 없는 일에 연연말라”고 말했다.

▲ 18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종인 의원의 장사정포에 대한 이야기에 답하고 있는 윤광웅 국방부장관과 김종환 합참의장(오른쪽)/
윤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이 지난 4일 국방부에 대한 국감에서 벌어진 한나라당 박 진 의원과의 북한군 장사정포 위협 문제를 이날 재론하면서 나왔다.
임종인 의원은 국감에서 북한군 장사정포의 수도권 위협 정도와 관련한 한나라당 박진 의원과의 견해 차를 표로 만들어 와서 제시하며 이에 대한 윤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임 의원은 또 군내 신문구독률 조사를 토대로 “국방부가 강제로 하지는 않겠지만, 특정신문에 편중되어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육군3군사령부의 경우 신문 구독률은 조선일보 44%(67부), 중앙일보 11%(17부), 동아일보 11%(1부), 한겨레1%(1부), 경향신문 0%, 서울신문 0%"라며 “군내 장병들의 신문 구독률과 관련하여 (장병들이)극단적인 편향된 시각을 갖게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윤장관의 답변이 언론에 보도되자 네티즌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네티즌 김영희씨는 "윤장관 말대로라면 군대는 왜 있고 향토예비군은 왜 필요하냐??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국방임을 망각했느냐...임진왜란의 교훈을 모르고 6.25를 잊어버린 현정권이 한심하구나"라고 비난했다.
또 신오균씨는 "이런 사람이 국방장관 맞나? 전쟁하는데 전범될까봐 장사정포를 못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능청스럽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 전쟁에 화학무기는 왜 나오고 핵무기는 왜 등장하는가? 전쟁은 일으켰다면 이기지 않으면 자기들이 몰살당하는 재로섬 게임이나 마찬가지다"고 지적했다.
강병수씨는 "대한민국 국방장관이 맞는가? 북한은 이미 전범(戰犯)으로 낙인 찍한 집단인데 전범으로 몰려봐야 손해 볼것도 그다지 없지 않은가. 국방은 "유비무환"의 자세가 중요하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낮다고 해도 수십조를 쓰면서 전력을 증강해 왔지 않은가. 유일한 분단국가 국방장관이 이런 안일한 자세로 적과 싸울 수 있나?"라고 비난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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