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을 가진 북한과의 공존은 우리의 안보를 북한의 자비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미국에 안보를 의지할 수 밖에 없고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화정평화재단이 주관한 제10회 화정 국가대전략 월례강좌에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장관은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핵을 가진 북한과 같이 살아야 하는 상황이 가장 우려되는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송 전 장관은 ‘핵과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를 주제로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로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강연에서, 과거 수 차례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 노력이 실패한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했다.

 북한이 동북아에 위치한 지정학적 이유, 한·미가 제시하는 카드와 북한이 제시하는 카드가 서로 달라 상호 불신의 발생, 미국과 한국 그리고 북한의 국내 정치적 요인 등이 그것이다.

 송 전 장관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선언이 세 번 있었다”며 1991년의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1994년의 제네바합의, 2005년의 9·19공동선언을 들고 이 선언들이 실패한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1991년의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 한국이 북한의 영변 핵사찰을 유구하자 북한이 한국의 미군기지도 사찰할 것을 요구해 실패했다.

 또 1994년의 제네바합의에서 미국은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으나, 미국은 원자력협정을 맞은 국가에 핵관련 기술이나 부품을 제공할 수 있고 상원의 비준을 얻어야 하는데, 북한과 미국은 원자력협정을 맺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지 못해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 전 장관은 북한은 현재 심각한 전력 부족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할 때 북한은 분명히 경수로 제공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5년에는 6자회담 결과로 9·19공동선언이 발표됐지만 미국 재무부가 마카오에 소재한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북한의 위조달러와 불법자금 유통 혐의로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목해 김정일의 통치자금이 동결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게 되면서 합의가 파기됐다고 설명했다.

 송 전 장관은 북핵 합의에 있어 미국은 ‘불가역적’ 합의를 요구하지만 북한은 선 대북제재 해제와 경제지원, 관계 정상화 등을 요구할 것이므로 이 문제가 극복해야 할 부분이며, 북한의 비핵화-북미 수교- 평화체제 수립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전 장관는 이어 “미북 간 관계정상화는 가능하지만 미북 간 평화협정 체결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한국전쟁은 미북 간 전쟁이 아니라 북한과 중국, 한국과 유엔군이 당사자이므로 휴전의 실질적 당사자인 남과 북, 미국과 중국이 평화협정을 동시에 체결하고 유엔 안보리가 이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전 장관은 또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정치적, 군사적 선언이 있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종전선언은 정치적 의미에서 비핵화를 위한 좋은 분위기이지만 안보 측면에서는 한미동맹의 변화, 사드 문제, 병력 감축 등 혼란의 소지가 있다”면서 “‘종전을 위한 협상선언’이란 표현이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는 미국의 동아시아 개입 축소와, 일본의 전략 수정으로 동북아 군비경쟁 및 질서 변화로 동북아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송 전 장관은 “북핵문제의 당사인 한국은 중재자가 될 수 없다”면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지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정치가 단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