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 '꼭 해야 할 일'은 '비핵화의 진위 파악'이며, 반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섣부른 약속'이라는 주문이 나왔다.

 미국의소리방송(VOA)이 미국 내 북한전문가 15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회담에서 '꼭 해야 할 일'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이같은 요구가 제시됐다. 

 ‘비핵화 진위 파악’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미국과 한국의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꼭 해야 할 일’로 미-북 정상회담 이전에 북한이 핵무기 5개를 프랑스로 양도하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구체적 제안도 나왔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줄 가장 분명한 행동이라는 주장이다.

 또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등 미-한 동맹을 훼손하는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바라는 '비핵화 조건'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미-북 정상회담이 이어지는 만큼 긴밀한 미-한 공조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빠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특히 최소한 한미 간 이견이 있는 채로 협상장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의지를 보이고 있는 '평화협정', ‘평화체제’ 논의는 남북관계를 넘어서는 주제인 만큼 미국과의 공조가 필수불가결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 밖에 북한의 인권 문제 제기, 정보당국의 보고서 정독, 영부인과 동행, 한국 내 모든 진영의 지지를 얻어라는 내용도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할 일로 거론됐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로 '경제 지원'을 경계했다. 북한의 최근 달라진 모습이 결국 '제재 해제와 경제적 보상' 때문인데, 북한이 원하는 경제 보상 대부분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저촉된다는 현실적 지적이다. 또 북한에 필요한 건 경제 지원이 아닌 '경제 개혁'이라는 진단도 있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나 '성과'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과거 경험으로 볼 때 '나쁜 합의' 보다 '결렬'이 차라리 낫다는 지적도 있었다.

 미-한 동맹을 훼손하는 어떤 약속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평화협정' 체결이나 '통일' 논의가 성급하게 추진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밖에 '북한의 '변호사' 역할을 자처하지 말라', '김정은과 독대하지 말라', '정치인(Politician)으로 회담에 임하지 말라' 등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로 제시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일부터 사흘 동안 미국 전직 관리 등을 포함한 북한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서면으로 진행됐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