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시기에 우리 국민이 취할 태도는 세 가지 중 하나다. 애국이냐, 친북이냐, 방관이냐다. 좌냐, 우냐, 중도냐가 아니다.

지금 한국의 어떤 좌파도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거나 탈북자 보호에 나서지 않는다. 좌파로서 친북에 동조하지 않으면 입지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중도는 선악의 구별이나 대결을 피하고 ‘제3의 길’을 도모한다고 하지만, 선과 악은 본질적으로 구별되고 대립하기 마련이다. ‘수령독재’ 앞에서 중도는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방관자는 어느 시대나 있기 마련이지만, 영향력은 없다.

盧정권은 김정일정권과 공조하고 북한민주화에 반대하기 때문에 친북이다. 최고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합헌판결과 압도적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행하고 있다. 또, 盧정권은 기업 특히 대기업의 자유, 언론 특히 신문의 자유, 학교 특히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억압 박탈하므로 반민주적이다.

盧정권의 국보법 폐지, 사학법 개정, 수도이전 그리고 신문법 제정에 대하여 ‘운동권’들은 다 찬성하고, 애국심 또는 신앙심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반대한다. 참전단체, 사회원로들이 반대할 뿐 아니라 7대 종교, 특히 기독교의 모든 교단들이 국보법 폐지,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국성명을 연일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애국운동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첫째, 자유수호의 길이다. 헌법이 정하는 자유민주적기본질서는 인간의 존귀성, 자유인권, 시장경제, 권력분립, 법치주의를 요소로 한다. 애국운동은 자유민주적기본질서 수호운동이다. 대한민국의 전복파괴를 획책하는 북한공산집단과 이에 내통하는 친북세력 앞에서 무장해제를 시키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며, 국가적 정통성의 상징인 수도의 이전을 반대하고, 사학과 언론의 자율성을 해치는 사학법 개정과 신문법 제정에 반대한다.

둘째, 종교개혁의 길이다. 교회가 형식과 율법에 얽매이면 생명력과 운동력을 상실한다. 자기가 아닌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어진다. 애국운동은 가장 높은 수준의 이웃사랑 실천이기 때문에 애국운동을 할 때 타성에 빠진 종교에 변화가 온다. 교회가 너도나도 애국운동에 나서면 ‘내 교회’ 이기주의에서 벗어나는 종교개혁이 자연히 일어나게 될 것이다.

셋째, 정치개혁의 길이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야당인 한나라당은 왜 국가보안법이나 수도이전 문제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시류를 살피고만 있는가? 국책에 대한 소신은 분명치 않은 채 출마의 기회와 당선가능성만 살펴왔기 때문이 아닐까. 애국운동이 강력히 전개되면 될수록 보신에만 급급한 기회주의적 정치인들의 입지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왕성한 애국운동이 정치개혁을 가져온다.

넷째, 자유통일의 길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하의 통일, 즉 자유통일이다. 적화통일은 통일이 아니라 파멸일 뿐이다. 그런데 자유통일을 이루려면 먼저 북한의 김정일공산독재정권이 멸망해야 한다. 그러므로 김정일정권의 지원강화는 반통일정책이고 국가반역정책이다. 또 통일과정의 혼란과 고통이 싫어 통일을 기피한다면 이는 동족의 수난에 대한 연민도 없고, 폭압독재집단에 대한 의분도 없는 비열한 인간으로 전락되는 길이다. 이런 나라는 경멸을 당한다.

다섯째, 선진강국의 길이다.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먼저 안보가 튼튼해야 한다. 북한공산집단의 남침위협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과 주한미군이 있었기에 이를 믿고 거래와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국보법 폐지, 미군철수, 주적개념 폐기, 대북유화정책에 찬성할 수 없는 이유이다. 또 경제활동이 왕성하고 국제협력이 긴밀해야 경제강국이 된다. 그래서 기업규제 강화와 노조횡포 방관 및 反美親中에 찬성할 수 없다.

한국인은 세계에서 두뇌가 제일 좋고, 세계 5위권 안에 드는 조선, 전자, 제철, 자동차, 석유화학의 5대 산업을 다 가지고 있다. 통일이 되면 인구가 7천만 명이 넘어 영국ㆍ프랑스보다 많다. 한국은 미ㆍ중ㆍ일ㆍ독에 이어 세계5위 선진강국이 능히 될 수 있다. 이는 애국운동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친북으로는 어림도 없다.

애국운동은 반대나 수비가 아니다. 자유수호를 위한 적극적 국민행동이요 선진강국을 향한 건설적 문화운동이다. (konas)

金 尙 哲 (미래한국신문 발행인, 전 서울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