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북, 미북, 북중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면서 북핵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미북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둘러싼 비핵화 검증과 함께 남북한 원자력 협력가능성에 관한 다양한 담론들이 생산되고 있다.

 이에 한국원자력학회와 한국핵정책학회는 핵 정책과 원자력 공학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남북한 비핵화와 원자력 협력의 가능성을 진단해 보고 이를 전망하기 위해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6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한국원자력학회와 한국핵정책학회의 공동 세미나에서 이병구 국방대 교수는 ‘미북정상회담과 북한 비핵화 검증’을 주제로 “북한 비핵화에 대해 한국은 북한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적극적 관여 정책과 함께 비핵화의 장기화 가능성을 동시에 대비하는 헤징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교수는 “최근 미중 무역전쟁 등이 불거지는 등 북한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중요한 필수요소인 미중 협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면서 미래 대전략 관점이 불확실해지는 것을 우려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임채영 박사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기술적 대응 및 원자력계의 역할’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북한 비핵화는 정치적 사안이지만 동시에 기술적 사안이기 때문에 한국의 북핵문제의 주도적 해결을 위해서는 북핵 검증, 폐기, 인력관리 등에 필요한 과학 기술 역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박사는 “북핵폐기는 완전하고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한 필수적 과정”이라며 “북핵 시설의 해체를 위한 준비와 기술역량 점검, 수요기술 개발, 국제 협력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가 북핵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과학기술 역량 확보가 필요하며, 북한 비핵화 과정의 당사자이자 기술적 중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자력기술이 지원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경술 박사는 ‘북한 에너지 현황과 남북한 에너지 협력 전망’이란 주제로, “북한 비핵화 과정 전개에 의해 남북 에너지 협력에 대한 기대가 폭증하고 있고, 특히 전력 문제는 북한에게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에너지 협력 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우선적으로 협의될 것으로 예견된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협력방안도 제기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정책대비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전영기 논설위원은 ‘무기를 녹여 쟁기를 만든다’는 신화가 적용되어야 할 곳은 북한 핵 현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가 냈던 아이디어처럼 북한의 수천 명의 핵두뇌를 평화 원전 개발 인력으로 One-in-one-out 방식으로 전환시키면서, 남북이 선의와 신뢰에 기초해  하나씩 해체하고 하나씩 건설하는 이 방법은 ‘핵제거 방법합의’로 현실화 될 수 있는 구상”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참석자들은 핵 과학자와 국제정치학자, 북한 전문가 등 핵 정책 전문가들로 대표되는 양 학회가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시도한 최초의 공동세미나라는 점에서 오늘 토의가 융합 시대에 맞는 유의미한 시도였다고 평가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