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중소ㆍ벤처기업 및 수출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현 정부의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인 ‘좋은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방산분야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신규 청년인력을 고용한 경우 해당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기술료를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국방벤처 지원사업,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육성사업, 무기체계 개조개발 사업 등 4개 사업 제안서 평가시 1%의 가점을 부여한다.
 
 이 외에도 방산분야에 진입한 국방 중소·벤처기업이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3년 이내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는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방위사업청은 국방분야 중소ㆍ벤처기업별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방산강소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출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무기체계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의 지원한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방산수출의 경우 구매국의 요구와 현지 환경에 적합하도록 기존 무기체계를 개조, 개발하는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정부의 지원예산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의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전차ㆍ항공기 등 대형 무기체계에 대한 수출 연구개발을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창의력과 기술력을 겸비한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해 방산기업의 역량과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