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상위법이 폐지되는 등 사문화된 관련 법령 48건에 대해 폐지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의시행기일에관한건'(1954년), '군사원호법시행령'(1957), '국토건설원제1예비역편입규정'(1969) 등이 대상이다.

 국방부는 “‘폐지 법령’으로 명문화되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폐지 법령으로 조회되므로 국민들에게 정확한 법령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관련 법령에서 가료(치료), 지득한(알게 된), 행선지(목적지)와 같이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가 들어간 조문은 쉽고 바른 공공언어를 사용해 개정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