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상비병력 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인력 중 민간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5%에서 10%로 대폭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국방인력구조 개편」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국방부는 2006년 국방개혁 추진 이후 64만명의 상비병력을 감축하고 숙련도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부사관 위주의 간부증원을 추진해 왔으나 1990년대 이후 급격한 저출산으로 인해 우수한 간부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문에 간부증원 중심의 병력구조 개편계획을 수정하여 향후 비전투 분야에는 운영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전문성이 높은 민간인력을 중심으로 증원하고  군내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국방인력구조 개편의 주요 방향은 첫째, 군수·행정·교육 등 비전투 분야는 군무원 등 민간인력 중심으로개편한다. 정보분석, 보안, 정비, 예산 편성 등 업무의 전문성·연속성이 필요한 직위는 군무원으로 대체하고, 전산, 시설관리, 어학 등 민간 전문성 활용이 용이한 분야는 민간근로자로 대체한다. 또 민간인력으로 전환되는 직위 중 일부는 해당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예비역을 활용할 계획이다.

 둘째, 비전투분야에서 민간인력으로 대체된 군인정원은 전투부대로 전환해 전투력을 보강한다. 국방부는 GOP사단, 기계화사단, 동원·향토사단, 특전사, 해군 함대사, 공군 비행단 등 전투부대 유형별로 적정 간부비율을 검토, 차등화하여 편성할 계획이다. 

 셋째, 장교와 부사관의 계급구조를 피라미드형에서 항아리형으로 개편한다. 현재 우리 군의 인력운영은 ‘대량 획득-단기 활용’의 비효율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장교와 부사관의 단기 활용은 숙련된 전투력과 기술력의 손실을 의미하므로 하위계급을 줄이고, 중간계급을 늘려 ‘소수 획득-장기 활용’이 가능한 항아리형 계급구조로 전환이 필요하다.

 ｢국방개혁2.0｣ 추진과 함께 국방인력구조 개편이 2022년에 완료되면 우리 군의 병력구조는 상비병력이 현재 61.8만명에서 50만명으로 11.8만명 감축되지만 간부는 현 수준이 유지된다. 반면 군무원 등 민간인력은 현재 3.4만명에서 5.5만명으로 2.1만명이 증원된다.

 즉 전투부대는 숙련된 장교와 부사관 중심으로 개편되어 간부비율이 현재보다 대폭 증가되며, 비전투 부대는 전문성을 갖춘 군무원 등을 중심으로 보다 효율화 될 것이다.

 한편, 국방부는 군인 직위를 군무원 등 민간인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직자의 인사상 불이익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감축된 군인이 군무원으로 재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예비역의 경력직 채용과 임기제 비율 확대를 검토 중에 있으며, 군무원의 교육·근무여건 개선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이 미래 전장환경 변화, 가용 병역자원 감소, 상비병력 감축 등 상황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민간인력 활용과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해 예산소요 증가는 최소화하면서 전투력은 오히려 보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군무원 증원은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 노력에 부응하여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