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밀입북 30대 국보법 위반 구속
검찰 "여당안대로 형법개정안 적용하면 처벌근거 없다"
국가보안법 폐지가 여당 당론으로 정해진 가운데 북한에 몰래 들어갔다가 추방된 30대 남성이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등 혐의로 지난 23일 국가정보원에 구속된 사실이 28일 알려졌다.
국정원과 검찰에 따르면 전모(33)씨는 지난 9월초 중국 지린(吉林)성을 거쳐 함경북도 회령으로 밀입북, 1개월여 북한에 체류하다 이달 초 중국 정부로 인계돼 지난 21일 강제추방된뒤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국정원은 전씨를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 외에도 자진지원, 찬양고무, 회합 등 혐의를 적용, 구속했으며 입북경위, 북한에서의 활동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금명간 전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경우 열린우리당의 형법 개정안을 적용하면, 즉 보안법의 주요 내용을 폐지하고 형법상 내란죄로 대체하는 형법 개정안을 전씨 사건에 적용하면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보안법상 잠입.탈출죄와 회합.통신죄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또 전씨가 교류 목적으로 북한에 간 것도 아니어서 남북교류협력법도 적용하기 힘들다는 게 검찰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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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
보안법 폐기되면 북한의 간첩들이 매일같이 내려와도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 사건이 웅변으로 보여주는 것이다..열린당은 잘 알아야 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10-29 오전 8: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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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흑기사
재천군 ! 당신 법조인 출신 맞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니! 어이가 없네. 밀입북한 주사파를 교류라고 해석하는 니놈도 결국은 변호가 막히는 북의 주구구만.... </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10-28 오후 6:15:2500 - 반핵반김
독자여러분1 여당이 국보법 없애려는 저의를 알겠지요! 바로 이겁니다..누구나 북한에가서 주체사상 학습하고 김일성 동상에 경배하며 남한으로 돌아와서는 김 부자와 북한체제를 선전하도록 조장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남북한이 통일되면 김정일을 통일 대통령으로 모시려는 저의가 깔려있는 것입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2004-10-28 오후 2:38:1100 - 바람
최재천의원은 자신이 검찰인것처럼 주장하는데 법을 적용하는 당사자가 어렵다는데 왜 고집을 피워??? 보안법 없애려고 안달이 난 어리석은 자들아...</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10-28 오전 11:37:4900 - 양씨
이번 에 뚤린 철책선으로 다시 보내길 바랍니다. 지가 좋아서 갔는데 쫏겨 났으면 받아 줄때까지 게속 보내야줘. 가다가 지뢰 밟아 뒤지면 그것은 지 운명이고... 별 꼴갑지 않은놈..</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10-28 오전 10:48:3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