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회원들이 월남참전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명예 존중을 요구하며 거리 투쟁에 나섰다.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 주최로 열린 '고엽제 문제 신속한 해결을 위한 규탄대회'에 참가한 1만여명의 월남참전 용사들이 정부에 국가유공자 인정을 요구하며 집회를 가졌다.

대한민국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회장 석정원) 회원 1만여명은 29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자신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해 줄것과 무상 질병치료, 법정단체 승격, 대미(對美) 소송에 정부지원 등을 요구하며 청와대와 정치권을 향해 격렬히 항의했다.

이날 집회에는 김원웅(열린우리당).박종근(이하 한나라당).주성용 의원 등 국회의원이 참가해 연사로 나서 고엽제 피해자의 보상을 약속했고 단체 대표단은 국가보훈처장을 면담, 보상을 촉구했다.

▲ "정부는 월남참전전우를 국가 유공자로 인정하라!"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의 몸인데도 불편함을 마다하고 이들이 거리에 나와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는 사항은 6가지 였다. 

첫째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전원을 국가유공자로 승격해 달라는 것이다.

이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자신들의 질병이 전투임무 수행 중 발생된 질병이므로 당연히 국가유공자로 하여야 된다고 주장한다.

두번째는 고엽제환자에 대해서는 모든 질병에 대해 국비로 치료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그 이유는 참전으로 얻어진 고엽제 질병을 정부가 후유증과 의증으로 분류하여 대우하므로써 똑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고엽제 피해자의 한쪽에게 소외감을 주고, 그 중에서 또 등외를 만들어 이들에게 2번씩 고통을 주는 것은 차별 정책이라는 것이다.

또 이들은 광주 민주유공자는 이미 금전보상과 평생 진료비 등을 보상하여 주고도 모든 질병에 대하여 국비진료를 실시하고 모든 보훈혜택을 주고 있음은 고엽제환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한다.

세번째 요구는 고엽제환자단체를 사단법인에서 법정단체로 승격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현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보조금)는 "국가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내세워  법정단체로 승격하여야 본법 제14조에 의한 단체로써 회원과 그 가족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네번째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을 상이군경이나 장애인과 같이 등급을 세분하여 줄것을 요구한다.

이는 고엽제후유의증 등급이 장애인 등급표로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나 법률 제6조의 2,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질병정도에 따라 3등급인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등외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것을 상이군경등급표 내지 장애인등급표에 상응하는 1-7등급으로 세분하여 줄 것을 바라는 것이다.

다섯번째 요구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도 수송시설 시혜를 달라는 것이다.

현행 법규정에는 국가유공상이군경 및 장애인들은 철도시설 및 육로, 항공시설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와 동일하게 고엽제 환자에게도 수송시설 시혜를 하여 환자들의 소외감 해소를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고엽제대미(對美)소송에 대한 정부의 지원요청이다.

1999년 9월 30일부터 고엽제 단체에서는 미국의 고엽제 제조회사인 다우케미칼, 본산토사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약5조원, 1차 참여인원 후유증 2,358명, 후유의증 14,427명, 2세환자 16명 등 총16,801명) 2002년 5월 23일 서울지방법원은 원고측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패소판결에 불복하고 같은 해 6월 15일 서울고등법원(재판장 : 이호원 부장판사)에 항소, 2002년 12월 20일 구조조정안 확정으로 현재 항소심에 계류중이다.

▲ '고엽제 문제 신속한 해결을 위한 규탄대회'에 참가한 월남참전 용사가 지도부와 국가보훈처간 잠정 합의안을 들은 뒤 태극기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가해국인 미국도 뉴욕주 연방법원에서(자국인) 1984년 월남전참전병사들이 다이옥신이 다수의 군인들이 월남에 있는 동안 적어도 검출가능한 양의 다이옥신을 함유한 일정량의 제조제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하여 비율적인 인과관계를 적용, 미군 피해자에게 2억4천만불의 강제 화해를 Wcin Stein(와인슈타인) 판사가 판결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우리 재판부에서 이를 부정했는데 이는 다우케미칼사 및 본산토사와의 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이 단체는 보고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재판부가 미국에서 인정한 판결내용을 번복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며 정부의 고엽제 피해자 정책에 많은 전우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