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대신 '군사적 위협' 등의 표현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22일 “북한군 표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12월 발간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백서는 2년마다 발간되며, 2016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일차적인 안보위협이며 특히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사이버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고 기술돼 있다.

 국방부는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박영수 북측 대표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하자, 1995년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주적' 표현을 처음 사용해 2000년까지 유지했다.

 이후 참여정부 시절인 2004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표기했고, 2008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군사력 전방배치 등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그러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발생했던 2010년 발간한 '2010 국방백서부터 “북한군=주적” 표현을 사용해왔다.

 국방부가 문구 삭제를 검토하는 것은 4·27 판문점선언과 이어진 장성급 군사회담 등을 통해 남북 양측이 적대적 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외적으로 발간하는 정부의 공식 책자에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한 채 북한군과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적대 행위 해소 조치들을 협의해 나간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