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큼 한반도에 평화정착의 가능성이 고조된 적은 없었다. 그 이유는 냉전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적대관계의 두 축인 남북, 미북관계가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또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해 온 장본인인 북한 지도자가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비핵화의 결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23일 동아일보사 부설 화정평화재단이 주최한 제14회 화정 국가대전략 초청강연에서, “현 상황은 북한의 수동적 수용으로 대화국면이 열렸던 김정일 시대보다 대북협상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져 한반도의 대결 국면을 종식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김정은에게 비핵화 결심은 북한정권 수립 이래 생존방식인 군사주의에 대한 포기”라며, “핵을 만든 명분이 된 적대국으로부터 체제안전 보장을 받고 핵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북한이 미국의 압박에 밀려 비핵화에 나서는 모습은 김정은 리더십의 타격과 대내외적으로 명분에 상처를 입게되므로, 북한은 정세발전을 주도하는 가운데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을 동시에 희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특히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경제제재 해제’가 진정한 목적이라며, 북한의 비핵화를 두고 트럼프 못지 않게 김정은도 시간이 촉박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또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 “종전선언이 북한의 경제제재 완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오히려 “종전선언이 북한에 비핵화를 촉진하는 명분을 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의 조건으로 “한반도 대결상태 해소를 위한 노력을 (남북이) 함께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등이 없으면 종전선언이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수 있다는 반대측 주장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주둔문제는 한-미 간 문제이지 북한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이 전 장관은 최근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관계에 대해서도 “우여곡절은 겪겠지만 미북 간 협상과 대화국면이 쉽게 깨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김정은에게 북한의 경제발전은 국가전략노선이기 때문이다.

 이 전 장관은 장기적으로 트럼프 임기인 2020년 말까지 북한의 중요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기간은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기간(2015∼2020년)과도 맞물리며, 이 때까지 북한의 경제제재 해제와 체제안전 보장(북미수교, 평화협정 체결)이 이루어진다는 전망이다.

 이 전 장관은 특히 경제제재 완화와 관련한 논의의 개시 시점은 종전선언과 북한의 핵신고 및 사찰 수용이 교환된 후 1단계로 민생분야 중심의 제재 해지가 공론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금년 하반기 내에 종전선언과 핵신고·사찰의 수용,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해체 완료, 1단계 경제제재 해제 논의의 본격화, 남북 청도·도로 연결공사 착공식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