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탈북' 여종업원들 여권 발급받아
민변 소송 준비와 인권위 문제 제기에 국정원이 제한 해제
정부가 2016년 4월 중국 저장성 닝보 소재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다 우리나라로 들어온 여종업원들이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여종업원 12명 중 이미 여권을 발급받은 1명을 뺀 11명은 그동안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다가 국정원이 이달 3일께 해당 조치를 완전히 해제해 여권이 발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나, 여권법 12조에 따라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등이 신원조회를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하면 받을 수 없다.
이들이 국내 입국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2년여가 지나도록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자 민변은 행정소송준비와 함께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집단탈북 여종업원들이 아무런 제약 없는 입출국이 가능할지는 알 수 없다. 국내에 정착한 일부 탈북민들이 중국 등을 거쳐 다시 입북하는 전례가 더러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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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경험한 바로는...?? 한국은... 오히려~ 배운 애들일 수록~ 영혼이 없더군요~!!ㅎㅎㅎ 대전~~ 국가-연구소엔...비밀-평양시민들이 가득하더라는~~!!ㅎㅎㅎ == "김정일은 통일의 동반자이다~!!"ㅎ...이런 뷰류들이 꽉 잡은곳이...대전 국가 연구단지임~!!ㅎㅎㅎㅎㅎ (전 10여년전...대전에서~ 정말 충격 많이 먹었었음~!!ㅎ 크리스쳔은 가까이 할 동네가 아니더군요~!!ㅎ)
2018-09-12 오후 3: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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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G-Crusader(crusader)
미국 망명한...전직-국정원 6급요원, 김기삼씨의 명언~!! == "국정원애들은 마치~ 영혼이 없는것 같았다~!!" (Good Conscience~!! I agree with you~!!)
2018-09-12 오후 3:12:2300 - G-Crusader(crusader)
자랑스런~~?ㅎ [또라이-북핵조공원의 실체]~??? == @ "무정부주의자":신채호와 @"좌익-민족주의"의 원조: 김구의 사진을 DJ시절 국정원-홀에 내걸고 ...[김정일의 615]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애들임~~!!ㅎㅎㅎㅎㅎ @ "615는 김정일의 빛나는 업적~!!" == 북한의 선전-구호임~!! Got it~???
2018-09-12 오후 3:10:2300 - G-Crusader(crusader)
@ JI어록 :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금하겠다~??" == 북핵조공원 원장은...멧돼지 수령의 개인-홍보-비서로 쓰겠다~???... 이 뜻 이었던듯...??ㅎ
2018-09-12 오후 3:04:0500 - G-Crusader(crusader)
이사건이... 또라이...615-북핵조공원 애새들이...???ㅎ 아마도 북한의 의도적-"역공작"에 홀려서~~ 또라이 헛짓들 한게 아닌가 싶더군요~??ㅎ P.S) 과거~ "흑금성-사건"도 실체가...??ㅎ 결국~ 흑금성이가 북한에 포섭된거더군요~??ㅎ 남/북 공작원 사상-대결에서...패배한...대표사례인듯~??ㅎ (민주적-공채로~ 사상검증 없이 뽑아대니...대결이 될리가 없죠~!!ㅎ)
2018-09-12 오후 3:01: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