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일 남북 철도·도로 현대화 및 연결 사업에 최소 43조원이 들어갈 것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구체적인 비용 추계는 현지 조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 날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공동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라며 "유엔사 협의 등을 통해 현지 조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간 자료를 토대로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에 최소 43조원이 든다고 보도했다.

 한편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국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남북한 철도사업을 위한 현지조사와 관련해 유엔 대북제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지난 28일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미국의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제18조 북한과의 ‘합작금지’ 조항에는 북한과의 비상업적인, 공공이익을 위한 사회기반시설(non-commercial, public utility infrastructure projects) 사업은 사전에 사안별로 대북제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한국이 다음달 중에 착수하려는 동·서해선 철도연결 사업을 위한 남북한 공동 현지조사부터 이 사업의 시작으로 봐야 한다는 게 자신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또 RFA는 미국 육군 특전사 전략팀장을 지낸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빗 맥스웰 선임연구원이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경제 교류를 통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한국이 유엔군사령부 특히 미국과 아주 긴밀히 협의해 양국의 대북 정책이 충분히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