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는 좌우 양(兩) 날개로 난다. 어느 한 날개만으로는 날 수 없다. 그러나 양 날개는 하나의 몸통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역시 민주·공화 양당이 경쟁하는 체제이다. 하지만 양당의 정책은 자유민주주의라는 하나의 몸통에서 출발하고 있다.

외국언론이 현 정권의 정치적 행보(行步)를 지켜보고서 처음으로 '좌파(左派)정권(left nationalist)'으로 명명했다. 그때만 해도 국민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몸통은 자유민주주의이려니 했던 것이다. 이념적 정체성(正體性)을 두고 의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국민은 두 정당이 양쪽 끝에서 중간을 향해 동시에 이동하여 접근하기를 바랐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이 두 정당의 차이 정도로 근접하여 상생(相生)의 정치구도를 이루고서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희원했던 것이다. 그 기대가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보수(保守)로 살아온 이 나라 대다수 국민들은 좌파정치인들에 대해 경계하기 시작했다. 좌든 우든 몸통은 하나이어야 하는데도 그렇지가 않아 문제였던 것이다.

국민이 보기에 집권여당의 색깔은 연하지가 않다. 희멀건 잡탕찌게도 매운 고춧가루 몇 숟가락만 들어가면 맛이 확 변하는 이치를 국민은 잘 몰랐던 것이다. 정치 지형(地形)이 다소 바뀌었으려니 했던 것이 '정치의 존재 양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고 느끼게 된 것이다. 그들은 자신을 중도우파라고 하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아니올시다'이다.

정치란 무엇인가. 자본주의 이념의 대부인 아담·스미스는 그 요체를 '부국강병(富國强兵)'으로 표현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강병부국(强兵富國)이다. 강병(强兵)이 부국(富國)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국가안보가 경제발전보다 '먼저'인 것이다.

집권여당은 미래를 설계하는 작업보다는 '후방안보의 유일무이한 축(軸)인 국보법 폐지 움직임에 이어 '과거사(過去事) 들추어 흠집내기' '보수언론 재갈 물리기' '교육의 하향평준화' 등을 밀어붙일 채비를 하고 있다. 명분은 '우리 체제의 우월성 과시' '역사 바로 세우기' 등 그럴 듯 하지만, 국민은 고개를 주억거리지 않고 있다.

그런 억지까지도 이해한다고 치자. 하지만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으면 '반민주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타도'를 외치는 비(非)합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반민주 세력은 친북(親北)좌경(左傾)세력 외에 달리 또 있을 것인가.

그런데도 여권의 눈에는 이 나라 건국과 국토방위 및 근대화의 일원으로 살아온 대다수의 보수(保守)세력을 '반(反)민주'로 지칭한다. 그들의 눈에는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反)민주 세력'이다. 그들 자신만이 '민주'이고 나머지는 '반민주'인 것이다. '민주 대 반민주'의 이분법적 구도는 다름 아닌 좌파의 전형적 투쟁방법 아니던가. 
 

민족 대 반(反)민족 구도 역시 이미 60년 전에 끝난 한물 간 투쟁방법이다. 세계에서 '나라다운 나라'치고 국제경쟁과 국가전략이 아닌, '반(反)민주' '반(反)민족' 소동을 벌이는 곳은 없다. 그러고도 정작 민생문제인 경제에는 오불관언(吾不關焉)이다. '나 몰라라' 식이다. '개혁의 지지부진은 보수 탓'이고, '경제난은 위기 조장하는 언론 탓'이다. 있을 수 있는 논리가 아니질 않는가. 

우리가 '친북'이라는 이념적 정서를 받아들이자면 '북한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전국민 사이에 광범위하게 바탕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 수십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대량 탈북사태가 잇따르고있는 북한을 위협으로 느낄 사람은 많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올바른 인식일까. 분명한 것은 북한이 민생문제도 젖혀놓고서 전쟁준비만을 해왔다는 점이다. '남북한간의 체제경쟁'이 끝났다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더 말할 나위 없는 자만(自慢)이다.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의 전쟁 이야기를 모를 사람은 없다. 두 나라 모두 기원전 5세기경 국가들이다. 아테네는 정치적으로 민주정치를 꽃피운 세계의 중심이었고, 경제 역시 매우 융성했다. 바로 그런 시기에 군국주의 스파르타와 전쟁이 벌어졌다. 하지만 결과는 인간을 전쟁기계로 양성했던 병영국가 스파르타에 대한 패망으로 끝났다. 경제·정치·문화에서 압도적인데다 인구까지 더 많았던 아테네의 패배였다. 민주주의와 인권 및 경제가 아테네를 지켜주지 못한 것이다. 통일신라 이전의 백제와 신라의 전쟁도 그런 양상이었다. 백제인들은 더 많은 풍요를 누리면서도 국가의식의 결여로 패망을 자초했었다.  

우리는 그런 역사적 사실에서 교훈을 익힐 수 있어야 한다. 6.25 직전에도 북한은 치열하게 전쟁준비를 하면서도 위장평화공세를 폈었다.  남북 간 체제경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안보에 허점을 보이는 것은 적진(敵陣) 앞에서 무장해제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치가 국민을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의 블랙홀'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이미 인터넷 공간에는 '자신이 여론을 대표하는 양 하는 사이버 군중이 세(勢)를 과시하고 있고, 오프라인에서도 정부지원을 받아가며 홍위병 역할을 자청하는 운동권 시민단체들이 구축되어있다. 

'참여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가 게 걸음 하듯 정위치를 벗어나면 포퓰리즘이 되고, 이 포퓰리즘에 색깔을 덧씌우면 광풍(狂風)의 군중정치 또는 우중(愚衆)정치가 될 수도 있다. 남미 아르헨티나의 '이념적 내부전쟁'이 그 반면(反面)교사가 될 것이다.

집권세력은 자신들이 좌파가 아니고 중도우파라고 고집하지만, 이를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객석(客席)에 있는 국민의 몫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혁신적 보수(保守)'일망정, '친북(親北)적 이념 정서' '미래지향이 아닌 과거로의 여행'이 아니다.

이른바 개혁·진보를 표방한 '좌파적(左波的) 정책'을 채택한다 해도 자유민주주의라는 몸통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좌(左)편향'은 금물이다.  (konas)

정준(코나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