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북한은 핵물질 비확산과 관련하여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으며, 이란은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우라늄 농축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CNN 이 1일 보도했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는 IAEA연례보고서에서 이란 내의 일부 문제들이 이제 "통상적인 사찰 이행" 범주에 해당하는 후속조치를 받으면 될 정도로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현격한 이슈들"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엘바라데이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활동의 범위와 본질"이 중심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본인은 이란에게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감안하여 자발적인 방법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해왔다"며 "현격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란측에게 최대한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이란 의회는 최근 유럽측 협상단이 이란의 핵프로그램을 수정하도록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로 하여금 우라늄 농축활동을 계속하도록 허용하는 결의안을 지난 일요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었다. 이란은 이전에 자국의 핵 프로그램이 평화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발언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IAEA와의 협력을 모두 중단했으며, 2002년 12월에는 이 기구의 감시요원들을 모두 추방하였다. 그 결과 "IAEA는 (북한에서) 아무런 검증활동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핵 물질을 전용하고 있지 않다는 어떠한 보증도 할 수 없다"라고 엘바라데이는 말했다.

엘바라데이는 북한이 미국과 뜨거운 논쟁 중임을 지적하였는 바, 북한은 미국이 자국에 대해 "적대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미 행정부에 양자회담을 갖자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유엔주재 대사 박길연은 IAEA보고서에 대해서 북한은 작년에 탈퇴한 핵비확산조약(NPT) 및 IAEA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면서 동 보고서를 무시하였다. "IAEA가 북한에 대해 보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박길연은 말했다. 그리고 북한이 과거에 자주 그랬던 것처럼 북한의 핵 개발은 "미국의 적대정책" 때문이라면서 이 문제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직접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사가 발언하는 동안 유엔총회의 미국 대표석은 비어있었다.

부시의 백악관은 북한에 대해 아무런 적대적 의사도 없다고 부인하는 한편,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을 포함한 6자회담 이외의 대 북한 회담을 거부하고 있다.

엘바라데이는 유엔총회에서 자신은 6자회담에서 조만간 IAEA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증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에 이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주 북한은 미국이 "훨씬 더 노골적인 대북 적대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지금 대화를 재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미.북 양국은 또한 평양 당국의 핵프로그램의 성격, 이를 폐기하는 순서, 평양 당국이 미국과 여타 국으로부터 핵 폐기 대가로 얻을 수 있는 양보 내용 등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엘바라데이는 리비아와 이라크 양국의 상이한 결과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리비아가 약 일년 전 자국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 이래, 비록 "추가적인 사찰이 아직  필요하지만, IAEA의 검증노력에 협조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IAEA는 2003년 3월 미국의 침공 이후 이라크에 대해서는 손을 떼고 있다. 엘바라데이는 유엔안보리가 조만간 현존 이라크에 대한 사찰 지시서(mandate)에 따른 IAEA의 활동을 재개하는 데 "지침을 제공"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IAEA가 이라크 내에서 올린 성과를 이 기회에 강조하였는 바 이러한 입장은 과거 이라크 전쟁으로 치닫고 있던 미국 정부에 반대하는 내용이었다. 엘바라데이는 IAEA요원들이 이라크에서 철수하기 전에 "이라크 내에 핵 활동을 재개한 증거가 없다"고 밝힌 내용을 추후 미국 주도의 사찰팀이 대량살상무기를 조사한 결과 확인했었음을 상기시켰다.

엘바라데이는  360톤의 폭약이 증발되었다는 최근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이라크 내 IAEA의 책임 하에 있었던 이중용도 품목들에 대해서 안보상황이 허용하는 한 빨리 IAEA의 검증 및 사찰 활동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으로써 그 문제에 대한 힌트를 주었다.

엘바라데이는 IAEA가 핵 안전과 핵 기술 적용 문제에 좋은 진전이 있음을 유엔 총회에 언급하였다. 그러나 그는 "광범위한 핵 부품 공급 시장"을 발견한 것은 정신이 바짝 나는 교훈이었다고 말했다.

"불법적인 다국적 네트워크를 비교적 쉽게 만들고 운용했던 점은 비공식적 조치들에 의존하고 있는 현 수출통제 시스템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핵 활동 관련 기술적 이슈들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홀히 취급됨에 따아 선진 기술이 더 이상 확산을 방지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의 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미래에는 핵연료 사이클의 민감한 측면을 보다 잘 통제해야 하고, 핵 물질 및 시설들을 보호하는 노력을 강화하며, 수출통제체제를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해야 하며, 안전 및 비확산 기준 관련 추가의정서들을 모든 나라들이 체결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본인은 또한 많은 나라들과 지역에 상존하고 있는 불안정감과 불확실성을 다루기 위해 공동으로 조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바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엘바라데이는 또한 비록 내년 초에 중동지역의 비핵지대 설치를 협의하기 위해 포럼을 조직할 계획으로 있긴 하지만, 중동지역에서의 핵 활동들에 관한 합의서를 만들어 나가는 문제에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konas)

(CNN번역: 박동형 박사,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