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동원사단은 전력제공자(FP) 성격 훈련단으로 개편하고 향후 안보환경과 가용예산을 고려해 훈련여단 전투단으로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

 국방부가 8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육군본부, 국방대학교와 공동으로 개최한 ‘예비전력 발전 세미나’에서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가 이렇게 발표했다.

 신대표는 “안보환경 변화와 위협의 다변화에 따라 전면전. 국지전 및 재해재난 상황에서 상비군과 보조를 맞춰 전쟁 조지종결과 안정화, 그리고 국가이익 보호를 꾀하기 위한 예비전력 정예화가 절실하다”며 “동원사단과 지역예비군 전력 재정비를 위해 상근.비상근 예비역 복무제도. 예비군차등화복무제도 도입과 확대, 그리고 관계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비군 정예화 예산확보를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으로 1단계 체감을 통한 문제인식의 확산, 2단계 국가안보이슈의 개인이익이슈화, 3단계 국민주체 예비군 제도혁신과 예산확보를 위한 민관군 예비전력혁신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건양대 이세영 교수가 “예비전력 정예화 노력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면서 "급변하는 안보환경 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국방개혁 2.0 추진시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신인균 대표의 주제발표에 대해 “민관군 예비전력혁신위원회 구성시 ‘예비군위상제고 분과’를 추가해 예비군 위상확립과 제로를 위한 과제도출과 실천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군 역할 재정립을 위해 상비군의 지속적인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해외파병예비군부대도 구조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최병욱 상명대 교수는 정예화의 본질과 핵심에 집중하는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상비군과 예비군 간에 무기와 장비, 훈련체계를 동일화하고 단순하고 효과적인 예비군 훈련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 황경호 동원소요과장은 미래 지역예비군 역할에 대해 “지역예비군 운용을 시.군.구 단위로 시행하게 되면 읍.면.동대단위 작전소요판단을 하고 있는데 현역 대대에서 작전소요판단 및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예비군중대는 시행하는 임무만 부여하면 지역방위작전도 최적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군.구단위로 한정되어 있는 지역예비군 전환범위를 작전부대장 판단하 시행하며, 작전지속지원은 예비군법 개정을 통해 예비군이 있는 어느 곳, 어떤 작전을 하더라도 작전지역 해당 지자체에서 작전지속지원을 가능토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주석 국방부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세미나는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방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비전력을 정예화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동원제도와 예비군 조직을 정비하고 훈련체계 및 장비개선 등 ‘국방개혁2.0’ 과제 중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정부 부처·학계·언론·연구기관과 군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