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1993년에 우리나라가 유엔 회원국으로서 육군 공병대대인 상록수 부대를 소말리아에 파병한지 25년이 되는 해다.

 마침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에서 해적퇴치와 선박호송 임무를 수행할 청해부대 28진 최영함 장병들이 장도에 오른 13일,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와 한국유엔체제학회가 공동으로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국내외 PKO(Peace Keeping Operation)전문가를 초청해 ‘대한민국 평화유지활동 25년 발자취’를 주제로 제14회 PKO발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날 세미나에서 국제평화활동센터 최필영 소령은 ‘유엔 가입후 한국의 해외파병 25년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발표에서 “1973년 월남전에서 철수한 이후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해외에 군대를 보내지 않던 대한민국이 1991년에 다시 파병을 결정하게 된 것은 1991년을 기점으로 냉전 질서의 붕괴라는 국제안보환경의 변화가 큰 요인”이라고 밝혔다.

 최소령은 한국이 해외파병을 하게 된 또다른 요인으로 “테러와 같은 비정형적인 안보위협의 증가와 더불어 대규모 자연재해, 전염병, 난민, 해적처럼 과거에는 군사작전 영역 밖에 있다고 생각되던 사건들이 안보에 영향을 미치며 전쟁 외 군사작전의 중요성이 부각됐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초기 파병과 2000년대 초반까지 이루어진 파병은 전적으로 한미동맹을 지원하기 위한 파병이 주를 이루었고 2000년대 이후 파병은 국가위상을 제고하고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쪽에 보다 많은 비중이 실리는 경향이 있다”며, “해외파병은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지원국으로 전환한 대한민국이 중견국가로서 국제적인 위상을 확립하는데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해외파병부대들이 파병지에서 폭넓은 민사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 주둔국 정부는 물론 국제기구들로부터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반면, 유엔 임무단 본연의 임무에 투입하는 것에는 제한을 걸거나 교전 가능성이 있는 임무는 회피하고 지역 내에서 민사활동에 인력과 예산을 집중 투자해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군 본연의 임무로 보기 어려운 활동까지 포함시켜 지휘체계상 불필요한 마찰을 빚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한국의 해외파병 분야는 공병, 수송, 의무처럼 임무전반을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만드는 분야에 특화된 반면 국민의 반응 등을 지나치게 우려해 안전 위주로 임무지역을 선정하거나 파병부대를 제한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점은 새로운 임무가 출범하거나 이에 참여를 요청받더라도 적시에 참여하지 못해 주요 지역을 선점하지 못하는 상황과 맞물려서 파병활동의 효과를 상대적으로 반감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 UN PKO 전문과정 담당관인 예한석 소령은 한국 PKO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발표를 통해 “군.경.민간인과 여성의 참여 여건이 보장되는 통합 교육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며, “평화재건 중심활동에서 예방적 전개를 포함한 전 스펙트럼의 임무수행으로, 안전지대 중심 활동에서 중요임무 중심 활동으로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 억제력 중심의 군사력 건설에서 탈피한 미래 한국군의 군사력 건설의 기준점을 확보하고 연합작전 능력, 실전감각 배양으로 군사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민.관.군.경의 통합.협조작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하고 민간 영역에서의 해외 진출 교두보를 확장하는 등 급변하는 한번도 정세를 고려할 때 PKO활동의 참여는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한빛부대장 안덕상 대령은 ‘UN PKO 민군작전에 대한 제언’ 발표에서 파병부대 활동에 대한 UN과 한국의 입장 차이를 설명하면서 한국은 파병연장 동의안에 명시된 남수단 재건지원과 인도주의적 활동을 실시하며 적극적인 민군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나, UN은 한국군의 민군작전 효과는 인정하지만 UN자산이 한국군 민군작전에 사용되는 것을 반대하고 민군작전 계획시 UN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등 민군작전은 UN예하 민군작전 관련기관 및 NGO에서 전담하고 군은 주 임무에 전념하기를 바라는 현 실태를 설명했다.

 안대령은 이처럼 재건임무와 민군작전간 갈등요소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UN과 MOU체결시 민군작전 내용에 한국군이 시행하는 민군작전을 별도의 내용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고 파병합의단계부터 한국군의 민군작전에 대해 UN과 협의를 포함해야 한다"며, ”정부기관, 국내NGO, 대사관이 참여한 민군작전 시행에 파병초기에는 파병부대에서 주도하고 안정화 단계시 다양한 기관의 참여가 바람직하고 파병지역의 안정성, 투자가치, 파병성과 등을 파병부대와 연계분석해 미래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병부대 본연의 임무에 집중함으로써 UN에서 한국군 이미지를 제고해 현지인에게는 환영받지만 UN은 홀대하는 분위기를 종식시켜 파병부대가 파병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며, “미래 잠재적 국가 성장동력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대사관과 무관부를 추가 설치해 국가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파병성과를 미래의 대 아프리카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고 덧붙였다.

 이 날 김해석 국방대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1993년 7월 소말리아에 공병부대를 최초로 파병한 이래 우리나라가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한지 25년이 되는 해”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한국의 역할과 협력 분야에 대한 심도깊은 발표와 토론을 통해 발전적인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는 1995년 8월에 창설해 파병인원과 관련자를 대상으로 연간 10개 과정 1,200여명을 교육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유엔참모과정(UNSOC)을 UN으로부터 인증 받아 외국군에 대한 PKO위탁교육도 실시하고 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