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6․25전사자 신원확인율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DNA 시료채취에 참여하는 유가족에게 포상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6․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27083호))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법령상에는 제보․증언 및 발견 신고 등을 통하여 전사자 유해의 발굴이나 신원확인 등에 기여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법령 개정을 통해 DNA 시료채취에 참여한 유가족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법률 개정은 발굴된 6·25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에 있어 결정적 단서가 되는 유가족 DNA를 조기에 다수 확보해 발굴된 유해의 신원 확인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전사자는 13만 3천여명(미수습 전사자 12만 3천여 명, 수습 전사자 1만여 명중 신원 확인은 130위)으로 추정되며, 6․25전사자 유가족 DNA 확보는 3만 4천여 개(전사자 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DNA 시료채취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1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하고, DNA 시료채취 참여자 중 6․25전사자 명부나 병적기록부 등을 통해 6․25전사자의 유가족을 찾는데 기여한 최초 DNA제공자에게는 1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또 이후 발굴된 유해와 DNA가 일치해 발굴된 유해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심의를 통해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현역장병의 경우 DNA시료채취 참여시 일반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더불어 기존 법령에서는 전사자의 유가족임을 증명한 경우에만 DNA 시료채취에 참여가 가능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유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국민 누구나 별도 증명절차 없이 참여가 가능하게 개정했다.
 
 DNA시료채취는 가까운 보건소 및 군병원 등을 방문하면 간편한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국방부는 2000년 4월, 6.25전쟁 제50주년 기념사업으로 유해발굴 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1만여 위의 국군전사자를 발굴하고 그 중 130위를 신원 확인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 드렸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