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보유는 경제발전은커녕 핵과 경제 병진정책도 성공할 수 없음을 북한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김진호 향군회장은 “북한은 굳건한 한미동맹이 유지되는 한 핵전쟁을 포함한 대규모 대남 도발이 불가능함을 잘 알고 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28일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참전ㆍ친목단체장 초청 간담회에서 김진호 회장은 “우리가 핵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쌍방의 협의과정이 불가피하다”며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군사합의는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군사적 적대행위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며 남북한간 군사적 신뢰구축의 일환으로 우리 국방부가 한미간 긴밀한 사전협의를 통해 국가안보에 빈틈이 없도록 심층 검토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회장은 6.25를 겪었던 어린 시절부터 합참의장 재직시 제1연평해전을 지휘했던 일을 회고하며 “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강력한 대응전력 유지가 중요함을 절감해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안보 정책 분야에 의견을 개진하고 제안해 왔다”며, “독자적 핵개발이 불가능한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을 감안할 때 향군은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을 지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회장은 이어 “평생 군생활을 통해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한미동맹에 의해서 유지되고 전쟁이 억지되어 왔다는 사실”이라며 “한국군과 미국군은 지난 70년간 함께 싸우고 함께 희생하고 함께 승리한 동맹국”임을 강조했다.

 이 날 행사에 참석한 66개 참전.친목단체는 "정부의 북한 비핵화 정책을 지지한다"며 "정부가 전쟁을 없애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북한 비핵화 정책에 대해 지지하면서 반드시 성공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북한 비핵화 정책 추진을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며 “상황에 따라 검증 과정을 거쳐 차분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군사합의와 관련해 불거진 남남갈등은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소통을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들은 "9.19 군사합의는 강력히 추진하되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군사대비 태세를 강화해 주기 바란다"면서 "한미동맹의 훼손, 전력 증강사업의 지연 등 불가역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사항은 남북간 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 날 행사에는 조용근 국방부 대북정책과장이 참석해 군사합의서 내용과 작성배경에 대해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

 재향군인회는 이날 간담회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한 '북한의 비핵화 정책 추진에 대한 향군 참전 및 친목단체장의 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향군의 참전친목단체는 ‘계급별’,‘군별’,‘병과별’,‘부대별’,‘참전별’로 구성해 등록된 66개 단체로 향군 안보활동과 자체별 활동으로 국가안보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다음은 김진호 향군회장 인사말 전문.

존경하는 참전‧친목단체장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대한민국이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에 몸 바쳐 싸우신 원로 참전용사분들과 53년 휴전 이후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국토방위에 헌신해 오신  우리 대한민국의 영웅들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전란으로 폐허가 됐던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10살이던 1950년 6·25 남침 시 함락 된 서울에서 928수복 시까지 인민군 치하에서 그들의 만행을 생생히 지켜보았으며 64년 소위로 임관하여 99년 합참의장을 마칠 때까지 수많은 무장 간첩 작전에 투입되었으며, 특히 98년 합참의장 재직 시에는 여수 반잠수정 침투 격침사건, 1999년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을 대파한 서해 제1 연평해전을 지휘하면서 우리나라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강력한 대응 전력 유지가 중요함을 절감해 온 사람입니다. 

예편 후에는 전 합참의장 신분으로 신문, 방송을 통해 국가의 안보정책 분야에 대한 의견을 기고하고 개진하였습니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환수를 반대하는 장군들을 향하여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라는 군을 폄하하는 발언에 대하여 “어떻게 국가통수권자가  군을 이렇게 매도하는가“ 라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강력히 항의하는 칼럼을 쓴 바 있습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시 이명박 대통령의 무기력한 대북 제재조치에 항의하는 글과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군 원로들은 ‘핵무장 공론화를 원한다’ 라는 주장의 글을 조선일보에 기고하였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시한 안보정책의 핵심은 강하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평화정책이었습니다.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의 전 정부가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창의적인 전략으로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이 유효하다는 독일 뉴 베를린 선언을 통해 한과 경제 분야를 포함한 각 분야 개발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저는 이 정책에 대해 ‘전력증강사업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 라는 군 출신의 시각에서 문재인 정부의 평화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시 향군은 서울역에서 전국 규모의 규탄 집회를 실시하였고 또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정부에 요구하는 글을 동아일보에 게재하는 등 강력한 대북 군사대비태세가 필요함을 주장하였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금년 1월 북한의 신년사가 발표되었는데 이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남북문제는 우리민족끼리 마주 앉아 진지하게 논의하자“며 평창올림픽 선수파견과 남북당국자 간 협의가 가능함을 시사하였습니다.

저는 이 신년사를 듣고 ‘이제 북한이 본색을 드러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일 정권 시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선군정치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했으며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새로운 국가전략인 병진 노선 즉, 핵과 경제건설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북한은 6차 핵실험 후 핵 완성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압박정책으로 대응하고 중국까지 포함한 UN 안보리가 경제 제재를 가하자 북한은 체제위기의 탈출구로 평창올림픽 참가라는 남북관계개선에 매달리게 되었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즉, 오늘의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 핵 무력을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하고 대규모 경제지원과 투자를 받고자 하는 병진 노선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역으로 평가하자면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관계개선 제의라는 미끼를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적 핵 개발이 불가능한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을 감안할 때, 향군은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1992∼3년 북한은 수백만 아사자의 발생과 미국을 비롯한 UN으로부터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극복하면서 완성한 핵무기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러나 핵이 없는 우리가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예단을 내리면 위기극복 또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과 정부는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하고 북한의 취약점을 최대로 활용한 비핵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첫째, 북한은 굳건한 한미동맹이 유지되는 한 핵전쟁을 포함한 대규모 대남 도발이 불가능함을 잘 알고 있으며,

둘째,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한·미를 포함한 서방세계의 제재완화도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 보유는 경제 발전은 커녕 오히려 애물단지가 될 수 있음은 물론, 그들의 전략 목표인 병진 정책도 성공할 수 없음을 북한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협상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다고 봐야합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앞서간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유의하고 무엇보다도 한·미간의 철저한 공조를 최우선시 하는 비핵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군사주권차원이 아닌 조건의 성숙 등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제가 평생 군 생활을 통해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한·미동맹에 의해서 유지되고 전쟁이 억지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11월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연설에서 “한국군과 미국군은 지난 70년 간 함께 싸우고, 함께 희생하고, 함께 승리한 동맹국입니다.“ 라고 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한미 동맹은 북한이 핵을 포함한 비대칭무기를 보유한 강력한 군사력으로 도발하더라도 우리는 이를 능히 극복하고 북한을 응징할 수 있음을 북한 또한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남·북·미의 정상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한 안보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인가 ? ‘ 를 심층검토하고 있는 우리 군과 정부의 정책추진 과정에 대해 향군은 예의주시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이를 성원해 나가겠다는 것이 향군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정책에 대한 견해는 동전의 앞·뒤와 같아 관점에 따라 견해가 극과 극으로 대칭관계가 될 수 있으나 우리 모두는 평생을 국가안보에 종사했던 경력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대칭의 문제는 국가안보라는 같은 목표에 이르는 방법의 차이이므로 오늘 제가 원로 선배님들과 후배님들께 개진한 말씀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 선·후배님들의 고견을 경청토록 하겠습니다.

동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내에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