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전력이 앞으로 한반도 방위 차원을 넘어 지역분쟁에 대비한 전방위 군사력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박창권 연구위원은 6일 내놓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변화방향 및 시사점'이란 제목의 정세분석 자료에서 세력균형과 대테러전 중심인 미국의 안보전략은 한반도 안보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연구위원은 "해외주둔 미군재배치(GPR)계획은 미군이 장차 신속기동군  개념에 의해 새로운 형태의 위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변모하는 것"이라며  "주한미군도 한반도 차원을 넘어 지역분쟁에 대비한 전방군사력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한반도와 대만해협 분쟁 발생을 억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최근 새롭게 정리한 '1-4-2-1'전략은 미래 전쟁발생 가능성이 높은 이들 지역의 분쟁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군사적 개념이다"라고 관측했다.

미국의 '1-4-2-1'전략은 미 본토를 방위하고, 4개의 예상분쟁지역에서 전쟁을 억제하며, 2개의 전쟁에서 적을 격퇴하고, 1개의 전쟁에서 신속히 적을 격퇴하는 개념을 말한다.

이는 기존 2개 전역 가운데 1개 전역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하고, 다른 1개 전역에서 적을 격퇴한다는 전략(win-hold)을 새롭게 변화시킨 것이라고  박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은 군사적 부담을 완화하려고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  적극적인 역할부담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군은 한반도 방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보다 적극적인 국제적 역할이 요구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능력  해체' 요구를 북한이 거부하면 안보전략의 최우선 순위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군사적 방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우려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