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구 본당 총회장 94%가 국보법 폐지 반대

400만 천주교 평신도들의 대표격인 손병두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협의회장(전 전경련 부회장)이 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가적 이슈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과 관련, "국보법 폐지는 시기상조"라며 정부,여당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손 평협회장은 이날 인터넷신문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나라의 민주화·인권을 위해 투쟁했던 김수환 추기경도 인권침해요소는 고쳐나가되 국보법 폐지는 반대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며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도 이런 입장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톨릭 내부에서 그간 국보법 문제 등을 놓고 ´폐지반대´ 입장을 밝힌 김 추기경과 ´폐지´를 주장하는 정의구현사제단 간에 적잖은 갈등을 빚어온 점을 감안하면 손 평협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교단 내 국보법 폐지 반대 입장에 상당한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손 평협회장은 "서울교구 각 본당 총회장을 대상으로 국보법 문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더니 94%가 국보법 폐지를 반대했다"고 소개하고 "북한에 적화통일 세력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가를 지키기 위한 법은 있어야 한다"고 국보법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손 회장은 또 "국보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들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법"이라며 "공동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집단이 있는 상황에서 국보법 폐지는 곤란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탈북자 문제 등 북한 인권과 관련한 정부의 자세에 대해 손 회장은 "진정한 민족화해의 토대를 바란다면 수동적·방관자적 입장을 버리고 탈북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북한의 인권문제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이 자칫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손 회장은 "인권문제를 외면하는 한국을 외국에서 어떻게 보겠느냐. 이는 국가로서 체면과 위신의 문제"라고 말한 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려는 데 왜 반대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다소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손 회장은 특히 탈북자 문제에 대한 중국의 강경대응방침과 관련, "2008년 올림픽 개최가 예정된 중국도 북한 문제에 대해 무시하거나 외면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한국과 중국이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한 손 회장은 최근의 경제문제와 관련,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 정부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수도권공장총량제 등 각종 규제로 간섭하고 있다"며 규제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손 회장은 또 "우리 나라는 기업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옳지 않다"며 "밀어주고 응원을 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겁주고 비난하면 무슨 사기가 나서 신나게 일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평협은 ´사회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한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68년 천주교 평신도들이 모여 만든 전국적인 협의체로 산하에 가톨릭간호사협회 가톨릭결핵사업연합회 가톨릭노동청년회 등 25개 회원단체를 두고 있다.

한편 손 회장의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와 한국 교회 평신도단체협의회(회장 신명범 장로)는 지난달 29일 "열린우리당이  추진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학의 특성을 무시하고 권위적으로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교육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개방형이사제 철회, 인사위원회 구성 철회, 각 사학의 학생  선발권 보장, 교과 과정 편성의 자율 보장 등을 여당측에 요구한다"며 "여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