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대남공작 중단 선언한 셈… 軍 평시 작전 환경 오히려 개선
北 도발땐 합의 깨지고 대응태세로… 전작권 환수 시기 못 박아선 안돼

지난 4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 본부 건물 앞.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시민들이 향군에 대한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보수 시민세력이 약 1,000만명의 회원을 거느린 국내 대표적인 보수성향 단체를 비판하는 보기 드문 장면이 벌어지고 있었다. 국내 최대 예비역 단체인 향군의 김진호(78ㆍ예비역 육군 대장·합참의장) 회장은 9ㆍ19 군사합의에 대한 진보ㆍ보수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던 작년 말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다. “군사합의를 비핵화 추진의 과정으로 봐야지 이를 무장해제로 매도하는 것은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행동일 뿐”이라는 게 김 회장과 향군의 판단이다.

김 회장은 이날 향군 본부에서 이뤄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9ㆍ19 군사합의는 오히려 우리군의 ‘평시 작전환경의 개선’을 가져왔다”고 역설했다. 휴전 이래 끊임없이 군사도발을 해왔던 북한이 이번 합의에서 ‘지상ㆍ해상ㆍ공중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 구역을 침입ㆍ공격ㆍ점령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앞으로 더 이상 대남 기습도발하지 않겠다고 일종의 도발 포기선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에서다. 1999년 1차 연평해전 등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서 김 회장이 현역시절 겪었던 북한의 군사 도발 ‘경험’은 역설적이게도 9ㆍ19 군사합의의 합당성을 증명해주는 듯 했다.

이번 합의가 우리군의 대북태세 약화를 가져왔다는 주장에 대해 그는 답답함을 호소했다. 김 회장은 “이번 합의는 불가역적인 게 아니다. 북한에서 총알 한발이라도 날아오면 그 즉시 합의는 깨지는 것이고, 이에 곧바로 응전할 수 있는 우리군 대비태세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를 직접 언급한 것은 그만큼 대북경제투자에 목이 말라 있다는 방증”인만큼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나설 때까지 남북관계 개선 속도를 다소 늦추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_많은 보수단체들이 다름아닌 향군이 9ㆍ19군사합의 지지입장을 낸 데 불만이 큰 것 같다.

“정치이론에서 말하는 보수ㆍ진보의 개념이 아니라, 북한을 적으로 보느냐 아니냐로 보수ㆍ진보를 따진다면 나는 여전히 강경 보수주의자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견해차가 보수진영내 9ㆍ19 군사합의를 둔 갈등을 촉발시킨 것 같다. 비핵화는 단번에 이뤄지기 어렵다. 따라서 남북간 군사적 분야에서 신뢰구축 등의 과정이 필요하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뤄진 게 이번 군사합의다. 반면 합의를 반대하는 쪽은 ‘김정은의 위장 평화공세에 동조함으로써 우리 안보 역량을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_이번 합의로 우리 대북 군사태세가 훼손되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나.

“북한 기습도발 등에 대비한 우리군의 평시 작전환경이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는 1998년 3월부터 1999년 11월까지 합참의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1차 연평해전, 강화도 간첩선 침투 사건 등 5차례에 걸친 북한군 군사도발에 대한 우리군 대응작전을 지휘했다. 우리는 늘 북한의 기습 군사도발에 노출돼 있었고, 북한 도발이 있을 때마다 정치ㆍ사회ㆍ경제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치러왔다. 그런데 이번 합의에는 ‘쌍방은 지상 해상 공중에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말이 쌍방이지, 남한은 북한에 대해 먼저 군사적으로 도발한 적이 없으니 ‘쌍방’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북한이다. 북한이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휘두르던 대남침투 공작 중단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 없다.”

_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해온다면 어떻게 하나.

“9ㆍ19 군사합의는 불가역적인 게 아니다. 즉 북한이 합의 이후 도발해오면 그 즉시 파기되는 것이다. 지난 연말에 육군 전방 사단과 해ㆍ공군 작전사령부, 해병대 2사단 등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만약 북한이 합의를 어기고 도발해오면 우리 대응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모든 지휘관이 ‘합의는 그 즉시 파기되는 것이고 곧바로 위기 대응태세로 들어간다’고 대답했다. 김대중정권 시절 있었던 연평해전에서 우리군은 북한 어뢰정과 경비정 1척씩 침몰시키는 대승을 거뒀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군에 대해 “잘했다”고 격려했다. 당시도 지금처럼 남북간 화해ㆍ협력 무드였지만 군대는 군대다. 북이 도발하면 응전한다는 원칙은 군사합의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고 달라져서도 안 된다.”

_끊임없이 도발해온 북한이 이번 군사합의에 도장을 찍은 이유는 뭐라고 보나.

“북한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뒤에도 약 2,000번의 크고 작은 도발을 하며 남한 전복을 기도해왔다. 끊임없이 군사도발을 해오면서 ‘이런 도발로는 남한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어느 순간 깨달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국가정책의 큰 흐름에서 북한은 병진노선 즉 경제개발을 최근 내세웠다. 경제적 실리를 취하기 위해선 남한과의 정치ㆍ군사적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북한도 잘 안다. 여기에 마침 남북대화와 협력을 내세운 문재인정부가 들어섰고 김정은이 문재인정부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_북핵협상 국면에서 한미연합훈련은 축소ㆍ유예되는 한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까지 추진되고 있다. 한미간 연합작전능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만만치 않다.

“훈련 축소로 인한 다소간의 작전능력 강화 공백은 있을 수 있다. 다만 한시적일 것이다. 전력공백이 없도록 제대별 다양한 훈련 실시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반면 전작권 전환은 다르다. 북한 비핵화가 완료된 뒤 또는 우리군 주도의 연합작전능력이 확실하게 갖춰진 뒤에 해도 늦지 않다. 북한 비핵화 상황이 유동적이듯 정부가 전작권 환수의 구체적 시기를 못박아서도 안될 것이다.”

_이번 김정은 국무위원장 신년사에서는 무엇을 보았나.

“북한 최고 지도자가 직접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를 요구했다. 경제협력에 대한 절실함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향후 남북관계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개성공단 등 남북간 경협을 활용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끌어낼 여지가 커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간 교류협력 속도도 서두를 필요가 없다. 마냥 서두르며 한미간 갈등을 키우기 보다는 북한이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내놓을 때까지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때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