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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의 과제

Written by. 박동형   입력 : 2004-11-08 오후 6: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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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스펠드는 펜타곤의 수장으로 잔류하게 되더라도 이라크의 반란세력을 길들이는 일 외에 미군을 현대화시키고 효율적인 미사일방어체제를 배치하는 문제들에 직면할 것이라고 관료들과 분석가들이 말한다.

럼스펠드(72세)는 아마 부시대통령의 각료 중 가장 주목할만한 인물이다. 그는 아직 공개적으로 제2기 부시행정부에 국방부장관으로 잔류하겠다고 언급하지 않고 있다.

"럼스펠드는 자기 임무가 절반 정도만 완료된 시점에서 퇴임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는 또한 국민들이 현재까지 임무를 잘 수행했는지에 대해 의문시하고 있는 시점에서 떠나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 그는 자기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라고 렉싱턴 연구소의 국방분석가 로렌 톰슨이 말했다.

럼스펠드에게는 1월20일 부시대통령 취임식 이전에도 이라크에서 반란세력의 성역에 대한 통제를 확보하고 1월의 의회 선거를 위한 안전한 여건을 만드는 것을 포함하여 시급한 현안들이 있다.

펜타곤은 수그러들 기미도 보이지 않는 과격한 저항세력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까지 임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라크 보안군을 훈련시키고 무장시키는 일을 서두르고있는 중이다.

2003년 3월 이라크 침공 이래 지난달 65명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미군 1,100명 이상이 사망하였다.

분석가들은 럼스펠드가 이 외에도 완료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 말한다.

럼스펠드는 미군을 묵중한 냉전의 과거로부터 국제분쟁지역으로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을 만큼 민첩한 21세기형 군대로 변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이런 노력이 일부 현역군인들의 저항을 받아 결실을 맺으려면 요원하다고 펜타곤 관료들은 말한다.

럼스펠드는 해외주둔 미군을 극적으로 변환시키는 중간 지점에 와있으며 앞으로도 수많은 문제를 결정해야한다.

펜타곤은 2004년 말까지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하기 위한 수백만불 규모의 무기시스템을 배치하게 되어있으나 그러한 무기를 충분하게 시험하지 않았으며 제대로 작동할지도 의심되고 있다.

펜타곤은 또한 지하 깊숙이 대량살상무기를 은닉하고 있는 적 벙커를 파괴하는 소형핵무기 개발문제를 검토해왔으나 이를 제조해야 할 것인지 결정하는 일이 남아있다.

"그는 미래에 대해서 숙고하고 있으며 국방부 내에 해야할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펜타곤 수석 대변인 로렌스 디 리타는 말하면서 럼스펠드가 현직에 유임하고자 하는 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첨언하였다.

(군사 변환)
미군을 기술적으로 보다 선진화시키고 내부적으로는 보다 협조적이며 보다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럼스펠드는 "군사변환(transformation)"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문제는 럼스펠드가 2001년 국방장관으로 부임한 이래 가장 중요시하는 '성전'과 같은 것이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 베이커 스프링에 의하면 잔여 군사변환 목록에는 우주-배치 무기로 미국 위성을 방어하는 것과 같은 우주에서의 군사능력을 확대시키는 것이 포함된다.

카토 연구소의 챨스 페나는 그러나 럼스펠드의 군사변환에 대해서는 후대들이 이라크에서의 성패에 따라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나는 이라크사태가 진구렁에 빠져 현 행정부로부터 향후 4년의 후속 행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비관적으로 평가했다.

보스톤대학의 국제문제 교수이자 예비역 육군 대령인 앤드류 바세비치는 이라크에서의 현안은 1월에 예정된 선거를 "그 결과가 적어도 적법한 절차에 근접하도록" 해내는 일이라고 말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럼스펠드가 현재 문제시 되고있는 지원제에 영원한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내의 미군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펜타곤은 예비역에 크게 의존해왔다. 미육군은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에 배치되어있는 동안 자원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수천명의 병사들이 제대하지 못하도록 막는 "병력손실 중단(stop-loss)" 명령을 내려왔다. 바세비치는 육군방위군(ANG)이 최근 회계년도에 징병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언제 이라크 주둔 미군 수준을 감축시킬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럼스펠드는 지난달 이라크 서부에서 해병대에게 했던 연설시 이라크 선거 이후 병력 수준을 감축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었다.

"목표는 이라크에 안정된 정부가 수립될 때 보안군을 자립시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동맹군의 주둔필요성에 대해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한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디 리타는 말했다. (konas)

*로이터 통신기사 (2004.11.7) 번역: 박동형 박사(재향군인회 안보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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