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올해부터 5년간 국방비 270조 투입…19~23 국방중기계획 발표
방위력개선비 94조…전체국방비 대비 32.9→36.5%로 확대
국방부는 향후 5년간 연평균 7.5% 이상 늘어난 270조원 이상을 국방비에 투입한다.
2023년까지 총 270.7조원의 규모로 방위력개선비는 94.1조원, 전력운영비는 176.6조원을 반영한다.
국방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연도별 국방비는 올해 46조7천억원에서 내년 50조3천억원, 2021년 54조1천억원, 2022년 57조8천억원, 2023년 61조8천억원으로 책정됐다. 이 기간 평균 국방비 증가율은 전년대비 7.5%로 최근 10년간의 평균 연간 증가율인 4.9%를 크게 상회한다. 연도별 국방예산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국회 심의 후 확정된다.
국방부는 “이번 ‘19~’23 국방중기재원은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강력한 국방력 건설을 위한 ｢국방개혁 2.0｣ 소요를 포함한다”며 “국방인력구조 재설계 및 국방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인건비를 포함한 전력운영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자주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방위력 개선비에 재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9~’23년간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연평균 10.8%)은 국방비 전체 증가율(연평균 7.5%)을 상회하고, 방위력개선비 점유율은 2019년 현재 32.9%에서 ’23년 36.5%로 높아질 전망이다.
핵·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 정찰위성, 중고도 및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도입 등의 '전략표적 타격'(옛 '킬체인') 사업과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 탄도탄요격용 철매-Ⅱ 성능개량 등 '한국형미사일방어'(옛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사업, 고위력 미사일 도입과 대형수송헬기 성능개량 등 '압도적 대응'(옛 '대량응징보복<KMPR>') 사업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라는 용어를 '핵·WMD 대응체계'로 변경하면서 3축 체계를 구성하는 사업들의 용어도 변경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킬체인과 KAMD, 대량응징보복 등 3축 체계 관련 용어를 변경하지만, 관련 사업은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한 한국군 핵심군사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대포병탐지레이더-Ⅱ, 230mm급 다련장 전력화로 대화력전 수행 능력을 2배 가량 향상시키고 정밀유도무기 소요 대비 확보 수준을 현재 60%에서 85%까지 끌어 올리며, 데이터 통신 능력을 보강하여 지휘통신 능력을 보강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국방개혁에 따른 군구조 개편 추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차륜형장갑차, 한국형구축함(KDDX), 상륙기동헬기, 한국형전투기(KF-X) 등 전장기능별 필수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과학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국방비 대비 국방 R&D 비율을 2019년 6.9%에서 2023년 8.5%까지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무기체계 및 기술 개발에 재원을 집중 투자해 나가기 위해 21.9조원의 재원을 배분했다.
테러와 재해·재난 등 다양한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대응과 재외국민 보호 능력을 보강하는 사업에는 향후 5년간 1조1천억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테러부대 능력 강화를 위해 굴절총과 양안형야간투시경, 폭발물 탐지 및 제거로봇 등이 도입된다. 재해·재난시에 대비해 의무후송전용헬기와 대형수송함 등이 전력화된다.
또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위력개선비 중 국내 투자 비중을 올해 72%에서 2023년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019~2023년 전력운영비 중 33조6천억원은 전쟁지속능력 확충과 교육훈련 강화 등을 통한 현존전력 발휘 보장에 투입된다. 장비가동률 및 탄약성능 보장(5조3천437억원)과 전투임무 위주의 과학화 교육훈련 강화(3천464억원) 등의 사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병사 봉급을 2022년까지 최저임금(2017년 기준)의 50% 수준으로까지 인상하는 데는 10조1천374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이 밖에 ▲ 비전투부대 민간인력 활용과 간부 비중 확대 등 국방인력구조 재설계에 4조694억원 ▲ 예비군 정예화에 7천982억원 ▲ 해·강안 철책 제거 등 지역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에 1조6천814억원 ▲ 군 의료시스템 개편에 8천911억원 ▲ 제초·청소 등 장병 사역 대체 민간인력 확대에 8천247억원의 예산이 각각 반영됐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방비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국방부는 재정 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계획된 재원이 매년 국방예산 편성에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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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화향기(sjw1867)
불안전한 국방은 위험을 초래한다. 안정된 사회를 위해 강한 군사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동북한 정치질서 속에 살아 남기 위해서도 강한 국방력은 필요하다.
2019-01-14 오전 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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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G-Crusader(crusader)
30년을...일관되게...남침땅굴을 부인해온..."훌륭한"~ 국방부를 만년-지지하는 자가~~???ㅎ 요즘은...또 일본편을 들면서...국방부를 공격하는 처사는 또~ 무엇인지~~???ㅎ (와따리~ 가까리~??ㅎ 계급주의적 적대감/혐오감으로 무장한~ 일본 천민출신의 평등주의-속성~??ㅎ 태어난 곳은 못 속이는가...??ㅎ) 일본의 군사전문가는 관련된 책도 썻다드라...ㅎㅎㅎ
2019-01-12 오전 1:10:0600 - G-Crusader(crusader)
@@ 한반도는...?? == 세계 최고의 "인본주의/인간중심"의 민족성들이기 때문이란다~~!!ㅎ P.S) @ [인간-중심주의]에 확연히~ 찬동 해온 이들...?? == "김일성일족/황장엽/문선명/MH/GH/JI/마르크스 Kim/진보-민주-보수-마귀등등"...!! @ 참고: "대중-경제학", "대중-민주주의"등은...대중을 북한식의 "인민"으로만 바꾸면 쉽게 이해가 되죠~??ㅎ
2019-01-12 오전 1:05:1000 - G-Crusader(crusader)
@ 미국은...CIA/FBI내부의 간첩들도 여럿~ 잡았습니다만~~~???ㅎㅎㅎ @ 한국은...한번도...정보기관내의 내부-간첩들이 단-한번도~ 검거-기록이 없는... "세계 유일"의 최강의 정보-강대국인가 봅니다~~??? ㅍㅎㅎㅎㅎㅎ (가축적인 사회 부니기~!!ㅎ == 나라가 망해도~?? 조직만 살면된다~!!ㅎㅎㅎ 반역-615에서 이미~ 잘 보았죠~!!?ㅎ)
2019-01-12 오전 1:02:5500 - G-Crusader(crusader)
오늘 기사를 보니...국내S사가 2000년도 초반부터...북한IT인력들에게 300만달러정도의 거금을 투자해서~ 합작을 해왔더군요~???ㅎ P.S) 전 과거부터~ S사의 "프린터 드라이버"에서...참~ "이상한 증상들"을 느꼈던 경험이 꽤~ 있었습니다...!!ㅎㅎ 그래서, 전 더이상 S사 컴터/프린터는 안씀~!!ㅎ 중공산 화웨이와 비슷한 꼴이 이미 20년전부터~ 났었는데도...다들~ 모르고들 있는지도~~???ㅎㅎㅎ
2019-01-12 오전 12:58:3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