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검증기관인 공안문제연구소가 결국 없어진다.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관한 증거물의 감정,  공산주의를 비롯한 좌익사상에 대한 연구 및 대응이론의 개발등  최일선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경찰청의 공안문제연구소가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

정광섭 경찰청 보안국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대 산하 공안문제연구소를 폐지하고 치안연구소로 통합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연말을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런 방침은 지난달 22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공안문제연구소가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증거물에 대해 감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즉각 중단시키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처로 보이지만 그배경에는 국가보안법으로 피해를 보았다는 좌경 보수세력의 각단체와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일부 국회의원들의 표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18일 경찰청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서대문 경찰청 정문 앞에서는 '공안문제연구소 해체'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의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감사장내에서는 초반부터 경찰청 산하 공안문제연구소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공방전이 펼쳐졌다.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은 “기무사의 의뢰를 받은 공안문제연구소가 2001년 이후 662건의 저서와 신문기사, 방송 내용 등에 대해 기계적이고 편파적으로 이적성 검토를 하고 있다”며 연구소장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증인 출석은 여야 합의를 한 뒤 7일 전에 증인에게 요구서를 보내야 하는 것”이라며 국회법에 따른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거부했다. 

이는 국가보안법 폐지 등 안보 관련 사안이 부각된 상황에서 공안문제연구소가 이슈화하는 것에 한나라당이 부담을 느꼈기 때문. 이어 1시간여 동안 거의 모든 행자위 의원들이 차례로 나서 설전을 계속하다 결국 정회가 선포됐다. 국감장 주변에서는 “여당이 피감기관의 증인을 세워 문제점을 지적하겠다고 하고 오히려 야당은 이를 막으려 하는 모습이 이채롭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었다.

여야는 정회 도중 가까스로 26일 별도의 상임위에서 관련 증인을 출석시키기로 합의했으나 속개된 국감에서도 이 문제는 쉽게 사그러들지 않았다. 최규식 의원은 “보안 경찰이 담당 사건과 관련된 특진을 위해 공안문제연구소에 ‘좌익ㆍ용공’ 진단서를 발급하도록 압력을 넣기도 한다”며 “사상 진단서 발급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연구소가 여러 간첩사건의 판결에서 유력한 논거를 제시한 것도 사실”이라며 “연구소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시정해야겠지만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그동안 인권실천시민연대, 국가보안법국폐지국민연대등에서는 진보의련 사건이나 한청(한국청년단체협의회) 사건등을 다룬 공안문제연구소는 그간 형평성과 객관적인 근거가 결여된 공안감정서를 남발해 수많은 지식인들과 학생들을 감옥으로 보낸 악명 높은 사상 감정소로 폐쇄할 것을 줄기차게 주장 해왔었다.

공안문제연구소의 업무는 현행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 제24조(대통령령)를 근거로 △공산주의를 비롯한 좌익사상에 대한 연구 및 대응이론의 개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관한 증거물의 감정 △기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치이념 및 그 대책연구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 조항 자체를 삭제하고, 치안연구소와 공안문제연구소를 통합하는 방안을 11월 중에 마련해 12월 중 국무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공안문제연구소 관계자는 본기자의 통화에서  "공안문제연구소가  폐쇄되면 앞으로 사상검증을 위한 감정업무를 못할 것 아니냐!   아무래도 대공수사기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걱정했다.

그는 공안문제연구소가 없어지면 어떻게 대응업무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치안연구소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될 텐데, 아직 구체적인 조직편제 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변했다.(konas)

정철훈(코나스 명예기자, 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