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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남북 유해발굴사업 제재 면제해

"北 요청 지뢰제거장비 반출 가능해…외국장비 임대방식 전달 검토"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9-01-28 오후 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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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비무장지대(DMZ) 내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에 필요한 지뢰제거 장비 반출 등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 주 제재 면제를 결정했다.
 
 연합뉴스는 28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향후 남북이 세부 사항에 대한 조율만 완료하면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장비 등의 북한 반출이 지장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북한은 작년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 올해 4월부터 시작되는 비무장지대(DMZ) 내 공동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장비 지원을 요청했으며, 국방부는 북측의 요청에 따라 외교부에 지뢰 제거 장비 반출이 유엔 제재 위반인지 여부를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17일 한미 워킹그룹 화상회의에서도 남북 유해발굴 및 도로 공동조사 사업 관련 제재 예외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DMZ 남측구간 지뢰 제거를 위해 외국산 장비를 구매할 때 북측에 지원할 물량까지 함께 구매해, 북한 측에 임대방식으로 전달하는 방안 등을 놓고 관련 부처간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9·19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라 사전작업으로 6·25 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강원도 철원군 DMZ 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지뢰제거와 도로개설 등을 진행했으며, 오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 일대에서 공동 유해 발굴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안보리는 지난해 11월과 12월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와 남북 철도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등에 대해서는 제재 면제를 승인한 바 있으나, 동해선 도로 공동조사를 위한 장비 반출에 대한 제재 면제 협의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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