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는 전반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시스템 차원에서는 이미 붕괴가 시작됐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을)이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2019년 북한정세 전망』 주제의 정책강연회에서 조동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최근 북한 경제성장의 핵심 요인은 시장의 허용과 인센티브 제도의 확대”라며, 그러나 “시장의 확대와 국영기업의 시장 의존으로 계획경제 시스템은 붕괴되었고, 초보적인 사유화가 진전되고 있어 사회주의 시스템도 붕괴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원장은 인센티브 제도의 확대는 북한 주민과 기업에게 자구적인 경제활동 유인요인을 작용해 2018년 2월 현재 공시시장 482개가 있고 김정은 시대에만 최소 26개의 신규 시장이 건설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광고가 필요없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국가에서 택시 광고 문구가 등장하고, 택시도 형식은 국가 소유지만 알고 보면 개인 소유라며, 김정은 시절에서 경제가 성장하는 이유는 시장의 수용이며, 이제 국가가 배급하지 않고 주민들은 자구적인 활동을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올해 북한 정세에 대해 “내부의 경제 악화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정치적 안정성을 지속하려 할 것” 이라며, 내부역량을 총동원해 ‘버티기 전략’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김정은이 작년 8월 평남 양덕군 온천지구 건설현장 지도 시 특수작전군사령관이 동행했고, 금년 신년사에서도 과거에 비해 국가방위력 부분을 축소한 것으로 볼 때 군대의 경제적 역할이 증대해 실질적으로 감군 효과도 유발한다고 예측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20년 만에 개최되는 금년 3월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계기로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진전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조 원장은 이어 2차 미북정상회담 이후 김정은의 답방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는데, 이는 현재 남북관계가 미북관계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고,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통해 2차 미북정상회담의 성과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비핵화 협상의 진전과 관련해서도 조 원장은 2차 미북정상회담 이후 이행과정의 특정 국면에서 일시적인 교착과 답보현상은 나타나겠지만 올해 안에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와 미북관계 이정표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미북관계 동력의 약화에 대비해 추가 미북회담이 4차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개회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과 미국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제안된 것을 안다”며 “연락사무소가 대사관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정식적인 외교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번 정책강연회는 『2019년 외교안보통일정책,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한 5대 국책연구원장 초청 강연회의 일환으로 개최되고 있다. 지난 1월 조세영 국립외교원장과 노훈 국방연구원장 강연을 시작으로, 13일 조동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이 강연을 했으며, 20일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27일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의 초청 강연이 예정되어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