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체계적으로 방위산업기술을 보호관리하고, 방산업체 등 대상기관의 보호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2019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은 방위산업기술 보호기반 구축, 기술보호 공조체계와 국제협력 활성화, 자율 보호체계 구축 유도 및 지원, 기술보호 인식 및 역량 제고 등 4대 추진방향에 대한 21개 세부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방사청은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방산업체에 대한 기술보호체계 운영 취약점을 개선해 나가고, 관련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하여 꼭 보호할 필요가 있는 방위산업기술을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가정보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경찰청 등 정보수사기관과 정례협의체를 신설해 기술유출 발생 시 관련기관들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하도록 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한국의 방위산업기술은 세계 9위권 수준(2018년도 기준, 국방기술품질원)으로 기존의 국가안보적 관점 뿐만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도 중요자원으로 인식되면서 기술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필요한 기술을 타 국가로부터 탈취하려는 침해 기법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체계적인 기술보호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방위사업청 김종출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기술개발 사업 등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개발한 방위산업기술의 체계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기관 공조, 국제협력, 컨설팅 및 업체 지원 등을 추진해 선진국형 기술보호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