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비드 스타인버그 교수

아시아문제 전문가인 데이비드 스타인버그 미국조지타운대 교수는 10일 노무현 정부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려 하는 가운데 한국사회 내 세대 갈등이 일고 있으며 대북정책 입장 차이로 한미관계도 긴장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스타인버그 교수는 이날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에 기고한 ’사회 혁명이한국을 뒤흔들고 있다’는 글을 통해 이 같이 지적하고 동북아시아의 안보는 한국과부시 2기 행정부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수도 이전문제와 서울대 폐지론, 친일파 조사,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등을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혁명’으로 정의하고 이런 사회혁명 때문에 젊은세대의 지지를 받는 진보적 정부와 나이든 세대간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스타인버그 교수의 기고문 요지.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교육 확대와 국가주도 수출산업의 육성, 젊고 참신한 농촌지도자를 키움으로써 첫번째 ’문화혁명’을 이뤘으며 이후 변하지 않았던 한국사회원동력을 이제 노무현 정부가 바꾸려 하고 있다.

숙련된 기술과 외국에서 공부했던 지식인들과 행정 관료들은 부분적으로 한국에서 대부분 교육을 받았으며 독재에 대항했던 젊은 엘리트들로 대체되고 있다.

새로운 엘리트들은 외국 문제에 별로 밝지 못하고 주한미군과 미국의 정책에 회의적이며 북한과 관계개선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새로운 엘리트 중 일부는 서울대를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폐지하려고 하는데 이런 움직임들은 성공할 가능성은 낮지만 이런 제안들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노 대통령은 균형적인 지방 발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으며 이는 기득권층의 부를 감소시키고 지방에 새로운 이득을 가져오려는 것이다.

정부는 또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는 한국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폐지보다는 법의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친일파 조사도 추진하고 있는데 반대론자들은 공산주의자들과좌익 협력자들도 조사해야 한다며 이에 맞서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이어 북한과 화해를 추진하고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입장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최근 몇년간 한국에서는 반미감정이 증가했다.

이러한 대북(對北) 정책적 차이는 한국과 미국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한국의 한 지성인이 말한 대로 ’미국은 우리의 친구지만, 북한은 우리의 형제다’라는 감정이 한국에 퍼져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차이 외에도 한반도에는 세가지 위기가 있다.

첫번째는 북핵문제이며 두번째 문제는 한국과 미국 간에 커다란 긴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물론 양측이 내놓은 수많은 공식발표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세번째 위기는 한국내 분열로, 젊은층의 지지를 받는 진보적 정부와 정부가 추진하는 두번째 문화혁명과 미국과의 관계악화에 우려를 나타내는 나이 든 세대 사이의 갈등이다.

이러한 위기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분리될 수 없으며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에서 자본이 빠져나가는 조짐도 있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