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에 대한 보상에 앞서 북한이 핵무기 생산을 중단했는지 검증에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랜드연구소가 26일(현지시간) 개최한 정상회담 관련 전화 기자설명회에서, 김 위원장이 금년 신년사에서 핵무기 제조와 시험, 사용과 전파를 하지 않도록 북한이 여러 실천적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했다며 미국의 상응조치를 촉구한 것과 관련, 북한이 과연 핵무기 생산을 중단했는지 검증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또 지난해 4월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한이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 중에는 남북한의 핵무기 시험, 제조, 생산 금지 그리고 핵 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이른바 ‘비핵화 공동선언’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992년 발효된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남북한은 핵무기 보유, 우라늄 농축이나 플루토늄 재처리, 핵무기 생산이나 저장·확산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북한이 행동에 옮기는 일만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탈북자 증언 등을 빌어, 북한 당국은 엘리트 계층들에게 영변 핵시설은 방사능 문제가 심각한 노후 시설로, 엄청난 비용이 드는 폐기를 미국에 맡길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기자 설명회에 참가한 랜드연구소의 앤드류 스코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비핵화 과정은 리비아나 남아프리카공화국과는 다르고, 현재 미북 간 비핵화에 대한 우선순위와 정의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에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이번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가시적인(tangible)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이클 마자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차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 실험장과 관련 시설의 완전한 폐기에 합의한다면 구체적 성과라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베넷 선임연구원은 영변 핵실험 단지 내 우라늄 농축 시설 등에 대한 폐기와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핵화란 핵물질과 핵무기 생산 동결뿐 아니라 핵무기를 제거하고 핵 위협을 없애는 것을 말하는데, 북한은 핵물질 생산을 동결하지 않고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베넷 선임연구원의 주장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