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미 2사단 이전은 북 정밀타격 위한 것'이라는 발언과 관련,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  등 관련기관에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보안준수 여부 등을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국방부 신현돈(육군준장) 공보관은 이날 국방부 입장을 발표하고 "국방부가 국회법 제128조에 의거 비밀유지를 전제로 대면설명한 한미미래동맹정책구상(FOTA) 회의자료 중 일부를 노 의원이 공개한 것은 보안준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심각한 행위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신 공보관은 "앞으로 노 의원에게 군 비밀자료 제공을 제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노 의원이 11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FOTA회의록을 인용해  한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당시 회의에서 언급한 내용은 북한군이 전면 기습할  경우 현재의 미군 배치가 한반도 방어작전 수행에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으로서,  선제 정밀타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었으며 작전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노회찬 의원은 전날 국회 통일안보외교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해 4월 FOTA 1차 회의록을 인용, 주한미군 2사단을 경기 평택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정밀타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현 작전계획 5027-04는 정밀 폭격기술을 활용해 특정목표를 공격하는 방안이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군이 수사하면 맞서 싸우겠다"

그러나 노 의원은  국방부의 수사의뢰 검토 방침과 관련, "군이 수사한다면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고 이날 말했다.

노 의원은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이라면 당연히 국민이 알아야 한다"면서 "그러한 기밀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정부질문에서 이를 부인한 국무위원을 위증죄로 고발하겠다"고 말하면서 "내 주장이 맞다면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할 사안을 밝힌 것이고, 내 주장이 틀리다면 그것은 국가기밀도 아니다. '기밀 누설' 운운 하는 국방부의 주장은 모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 의원이 보안준수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과 관련하여 ID '長恨歌'씨는 '검증되지 않은 초보운전자의 정의'라는 제목으로 노 의원을 다음 같이 비난했다.    
      
민족이라는 말을 앞세우면 군사기밀도 국익도 시궁창에 가는 세상이 되었다.

민노당의 선전을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봤던 필자는 최근 민노당 의원 (이름은 기억나지 않으나 YH사건 피해의원)의 국정과 개인적 감정을 분별하지 못하는 발언과 노회찬 의원의 초보운전자적 발언에 대하여 과연 무엇이 국익이고 무엇이 민족을 위해 진정으로 긍정적인 것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민노당을 지지한 국민도 결국은 국익이 우선되어야 하고 민족이라는 대의명분도 국익을 우선할 수 없다라는것에 동의 하였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간단하게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다.

노회찬 의원의 초보운전자적 시각이 열린 우리당과 노대통령에게는 없었는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러한 류의 시각과 그러한 류의 정책, 발언들이 지금의 아노미 상태에 가까운 민심을 만들어 내지 않았는지 정부와 여당은 자신을 거울에 비춰봐야 한다.

왜 좌파적이란 말이 나오는지 돌이켜 보고 좌파적을 지나 극좌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정부여당은 반추해봐야 할것이다.

노회찬 의원.. 당신의 생각을 국회의원 신분에 맞게 매칭시키지 않는다면 그는 무책임한 사회운동가에 불과할 것이다. (KONAS)